의협 등 폐기물배출자단체 국민고충처리위에 민원 접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조산사협회 등 감염성폐기물 배출자단체는 4일 현행 폐기물 관련 규정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바꾸어 달라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시켰다.
의협 의료폐기물대책위원회 이원보 위원장이 대표로 신청한 민원에서 배출자단체들은 의료폐기물 관리의 전문화가 세계적 추세임에도 불구, 우리나라는 정책 목표가 불투명하고, 정의 및 분류체계가 비과학적이라고 지적하고 이 때문에 의료기관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의료폐기물이 아무런 과학적·학문적 근거 없이 환자 진료 과정에서 나왔다고 해서 획일적으로 감염성폐기물로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을 조장하고,국민과 의료기관 모두에게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고 호소했다.
따라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과 기준 등은 전문직역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근본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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