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재정에는 이미 적신호가 드리워져 있다.
지난 95년 누적 적립금 총액이 4조원을 초과했던 보험재정은 금년 7월 국민건강보험 출범과 함께 2조원도 안돼 두달치 보험급여비도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국고부담율은 매년 줄어들어 재정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로 치닫고 있다.
89년 50.4%를 기록한 `국고지원율'은 매년 큰 폭의 하향곡선을 그리면서 ▲90년 36.1% ▲94년 38.1% ▲97년 29.8% ▲98년 28.2% ▲99년 26.1% ▲2000년 26.1%에 그치고 있다.
보험재정이 악화되자 당정(黨政)은 최근 올해와 내년에 발생할 2조404억원 규모의 지역건강보험 재정적자를 충당키 위해 1조8,466억원 규모의 국고지원과 보험료 인상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정부의 보험료 인상 안은 결국 국민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며, 근본적 문제해결이 안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공의 비대위도 “지역건강보험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큰 폭으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그 비난의 화살이 의료계에 전가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정확한 소득파악을 전제로 한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률적인 부담은 국민의 저항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별도의 추가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한 만큼 국민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주지 않고 거시적인 재정안정모형과 미시적인 지출억제 방안과 수입증대 방안을 동시에 마련해 줄 것을 의료계는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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