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복지의 추진은 `삶의 질 향상기획단'이 실무작업을 담당하고 현재 운영중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협의·조정하게 되는데 이달 중으로 국책연구원장 및 사회·복지관련 학계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 생산적 복지이념의 정립, 시책평가, 추진방향을 자문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삶의 질 향상기획단'은 국민의 삶의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복지·노동·환경관련 정책의 개발과 조정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장 소속하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중점 추진과제는 생산적인 복지와 관련, 10대 부문 30개 과제를 9월 중으로 확정하고 관련 부처로부터 매월말까지 중점과제에 대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받고 매월초 5일까지 기획단은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사업, 4대 보험, 근로복지시책, 소득분배구조 개선, 환경분야 등을 집중 분석과제로 선정하여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복지사회를 구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들 과제들은 추진과정에서 필요시 사회관계장관회의나 자문위원회에 상정, 조정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