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의사를 꿈꾸던 의대생들이 의료의 미래와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자퇴서 제출을 결의하고 2학기 학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나서 교육계에 적지않은 파란이 일 전망이다.
전국의과대학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영수)는 10일 전국의대대표자회의를 열고 지난 9일까지 전국의 의과대학별로 실시한 자퇴결의 찬반투표 결과 전체 투표 학생의 60.9%가 자퇴서 제출에 찬성했다고 투표결과를 공개했다.
찬반투표에 참여한 대학은 전체 41개 대학 중 35개 대학이며, 정부의 개악 약사법에 91.2%가 반대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대위는 "그동안 의사,의대생들은 잘못된 의약분업 강행에 우려를 표명했으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는 커녕 약물 오남용을 부추길 것이라고 누차 경고했으나 정부는 철저히 무시했을 뿐 아니라 협상 주체들을 구속하거나 수배하며 대화를 하겠다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왔다"며 "청년 학생의 양심에 비추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다"고 자퇴서 제출배경을 설명했다.
비대위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울한 의료환경에서 의대생이기를 포기한다"며 "이 땅의 의료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절대로 강의실과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앞으로 전공의들과 함께 대국민 무료진료단 활동, 헌혈투쟁, 대학병원 앞 천막농성 등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비대위는 정부당국에 대해 임의, 대체조제 근절을 위한 세부방안으로 ▲의사 처방약 제한 폐지 ▲지역의약분업협력위원회 폐지 및 전문가 위주 재구성 ▲의사의 사전동의 없는 대체조제 금지 ▲조제기록부 기한을 진료기록부 보관기한과 동일 ▲39조 2항 삭제 ▲약효동등성 시험을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으로 하고 식약청 내 상설기구 설치 ▲약사의 임의조제, 대체조제 감시기구 설립 ▲OTC 의약품 수퍼 및 편의점 판매 등을 제시했다.
의료보험정상화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범위 확대 ▲의보공단의 경영정상화 ▲보건복지부 예산확충 ▲무원칙적인 삭감행위 중단 ▲보험료 부과원칙 확립 등을 요구했으며, 올바른 의료보건정책 확립, 의료계 탄압 중지, 1차 의료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학교육 정상화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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