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노동자 기본권 침해·진료권 제한 발상 법안 폐기 촉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열린우리당 유시민·김영춘·장복심 의원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료비 심사일원화를 위한 입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9일 '의료비심사 일원화에 대한 노총입장'을 통해 "이들 의원들은 산재노동자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나이롱환자 운운하며 산재노동자의 기본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개악안을 만들면서 노동자들을 모독하고 있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세 의원이 앞장서고 보건복지부가 적극 후원하고 있는 의료비심사 일원화(안)은 형식적으로는 국민의료이용의 편리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노동자의 진료권을 제한함으로써 남는 진료비를 기업의 산재보험료 인하에 쓰겠다는 반노동적 발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노총은 "우리는 참여정부를 자처하는 여당국회의원들이 노동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산재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수 없다"며 "입법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계등 이해당사자와 함께 민주적 논의절차에 기초하여 처음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성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