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뜻 얻는 전문 정책단체 위상 재정립
좌담회-'의료계의 정치세력화'
오랜 동안 국가권력은 법과 제도라는 규제를 통해 이익집단의 조직과 활동을 통제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00년 강제 시행된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와 건강보험의 통합 등 의료체계의 변화 과정에서 의료계는 국가권력에 정면으로 대응하며 적극적인 정치행위를 시도한 바 있다.
2·22여의도 결의대회를 통해 탄탄한 조직력을 재확인한 의협은 향후 4·15 총선에 적극 개입, 정치적 영향력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위해 올바른 법과 제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포석을 세워놓고 있다.
이에 본지는 각계 전문가를 초청, 의사단체의 정치세력화의 의미와 효율적인 정치참여 전략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의료계의 정치세력화'를 주제로 특집 좌담회를 마련했다. 이번 좌담회가 4·15 총선 뿐 아니라 지속적인 의사사회의 정치세력화를 극대화 하는데 참고가 되길 바란다.
◇참석자
▲사회:박윤형 의협 기획이사(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박희백 한국의정회장
▲변영우 보건의료정책평가단장
▲이정희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임광규 변호사(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
◇일시〓2004년 3월 17일 수요일 오후 7∼10시
◇장소〓의협 의료정책연구소 회의실 정리 송성철 기자/사진 전기명 기자
◇박윤형:이익집단의 정치참여는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문가집단이자 이익집단인 의협은 정치권에 올바른 의료정책을 요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의사의 직업적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치 세력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익집단의 정치 참여를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학계에서는 의협의 정치 참여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
이정희:이익정치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이익집단이라는 것에 대해 비하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모두가 자신의 정치, 경제,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이익'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이익집단'이란 표현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민주화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한 이익집단들은 권위적 정치체제하에서 표출하지 못했던 정치, 사회, 경제적 이익을 정치과정에 활발히 반영하고 있다. 다원적 민주사회에서 집단적 이익이라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국민의료와 의사집단의 이익을 위해 꾸준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정치세력화다. 모든 집단의 정치세력화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자연스런 현상이다.
◇박윤형:변영우 보건의료평가단장께서는 의협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정치세력화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과 계획은?
변영우:지난 13∼14일 무주에서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의사회장과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보건의료정책평가단 워크샵을 갖고 앞으로 총선에 대비해 보건의료정책평가단과 의협 회원이 해야 할 일에 대해 교육·홍보하고, 분임토의를 통해 의견도 수렴했다. 지역보건의료정책평가단은 지역 출마자의 성향 분석, 총선 대비 반모임 개최, 사이버 홍보팀 적극 참여, 지역 선거운동본부 방문 등의 활동을 펴 나갈 계획이다.
의협은 총선을 앞두고 이미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 상태다. 의료계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자를 추천하고 공천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의협은 의료정책평가단과 총선 실무팀을 만들어 후보자의 성향을 분석하고, 당의 정책을 분석하는 등 활발한 준비를 하고 있으나 탄핵정국 때문에 다소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남은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변수도 있을 것이지만 의료계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일 것이다.
정치세력화 자체를 보면 민주주의 사회가 성숙하고, 발달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이 길로 몰고 가는 그런 상황이다. 과거의 대책을 갖고는 정치세력화가 불가능하고, 한계에 왔다. 정치세력화는 몇 사람의 로비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 룰에 의해 타협하고, 이익을 찾고,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종적으로 얻어야 하는 것은 국회를 통해 법을 바꾸는 것이다. 회원 설문조사에서는 정치세력화에 90%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엘리트집단으로서 사회적 위상이라든가 보건의료정책도 분석할 능력이 있다. 정치세력화에 대해 자신감도 있다. 타단체에 모범적으로 정치세력화를 달성해 나갈 것이다.
이정희:의료계 정치세력화에 대한 방향설정이 잘 돼 있다고 느꼈다. 의사단체가 정치세력화를 통해 공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다. 어느 정부나 정치권력도 이익정치를 되돌릴 수는 없다. 정치외교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이번 탄핵정국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번 총선에는 1인 2표제를 통해 각 당의 정책을 유권자들이 파악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과거와는 달리 정책지향적인 선거가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친노와 반노, 탄핵과 반탄핵 등 2분법적인 상황에서 치러질 우려가 있다. 그러나 앞으로도 변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윤형:지금까지 의협 정치세력화의 중심에는 의정회가 역량을 발휘해 왔다. 지금까지 의협의 대정부 활동이나 대국회 활동을 객관적으로 짚어본다면?
박희백:한국의정회는 1970년대에 생겼는데 일본의사회에서 많은 부분을 참조했다. 당시 다케미 다로(武見太郞) 일본의사회장이 의정회장을 겸임하면서 일본 정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한국의정회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생긴 것이다. 일본은 현, 시 등 지방단체에서 의정회비를 내고, 지방단체에서 기부를 받아서 막대한 자금을 형성하고 있다. 미국도 전체적으로 대선 때 공화당이 의사회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일본이나 미국은 로비가 양성화 되고 인정되고 있다.
의료계의 정치세력화에 대해 일반 국민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오죽하면 의료계가 정치세력화를 하겠다고 나섰겠나. 의사하면 존경과 신망이 있긴 있지만 데모를 하고 진료실 밖으로 나왔을 때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진 셈이다. 이익집단에서 봉사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적이 많다. 서로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 안에서도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고, 의약분업 이후 과별, 개인별 위화감이 조성돼 있다.
앞으로 정계에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할 때는 우리의 이익 뿐 아니라 더불어 공조해야 하고, 상대의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 의사든 의사가 아니든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의료정책 결정자를 꾸준하게 사귀고, 평소에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의정회라는 간판을 걸고 대외활동을 해 왔는데 미약했다. 대외적으로 활동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나 기구개편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외협력위원회로 합하든가 해야지 경계선이 애매할 때가 많다.
이번 정치세력화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갖고 시작했다. 회원들의 90%가 환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