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훈(재미의사/의학칼럼니스트)
의료는 현대국가의 으뜸정책
- 복지부 승격의 필연성
국가예산 반을 다루게될 복지부총리
의협이 대선후보께 드리는 요구에서 의료를 국가안보와 경제문제처럼 최상위 국가정책의 하나로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당연한 상식을 그들에게 일깨워주는 강조사항이라 하겠다.
냉전종식에 따라 종래의 국가안보라는 첫 과제가 희석된 현시점에서 뭐니뭐니해도 선진국이 당면한 우선 문제는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정책, 즉 국민건강 백년대계와 복지정책이라고 하겠다. 이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국민부담 가운데 의료비 비중이 커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방정부 예산의 절반을 다루는 미국의 보건복지부처럼 한국도 머지않아 복지부가 정부의 가장 중요부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음 장에서 논의하겠지만 명칭과 다른 일을 하는 탁상공론부처라 할 통일원이나, 현실보다 이상론을 캐고 지방정부에 이양해도 무방한 교육부에 비해 더욱 실질적이고 방대한 예산을 관장하며 국민건강과 복지문제를 주도하게될 복지부가 늦게나마 부총리라는 상위부처로 승격함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면 세계각국의 세금부담과 미국연방정부 예산의 절반을 집행하는 미국 보건복지부(HH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 표 1에서 보듯, 세계에서 세금이 가장 많은 스웨덴의 국민부담은 54.2% 이다.
한국은 국민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여 26.1%(표 1)로 되고 최신보도에 의하면 2001년도엔 27.5%가 되었으며, 개인소득이 유럽선진국의 절반(표 2)으로 올라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각자가 받는 '1인의 의료비 혜택'(표 2)은 세계 선진국과 열악한 사회주의 후진국가(중국과 북한)의 중간지점에 있음을 숫자가 입증하고 있다(의료 현대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의료제도에서부터 중국식을 배제하는 일이 급선무다).
표 2에서 보듯 중국이나 북한은 의료정책이 없다 할 정도로 의료비가 미약하다. UN 보고서에 의하면 홍콩중국인의 연 개인소득은 유럽수준인 2만3,709달러로 나타났으나, 그들의 의료제도에 대한 언급은 없다.
경제선진국 한국을 의료선진국 대열로 인도하는 첩경은 정부가 앞장서서 의료모순을 제거하고, 합당한 의료복지예산으로 의료정책을 세워나가는 일일 것이다.
표 2를 좀 더 설명하자 세계 최고의료를 자랑하며 GDP대비 의료비 부담이 12.9%(몇년 전엔 14.1%)나 되는 미국은 '1인당 의료비'가 연간 4,055달러나 되며, 대부분이 민간보험부담이고 그중 1,817달러는 메디케어(노인보험) 메디케이드 등으로 정부에서 커버한다.
여기에 비해 복지국가인 유럽국가와 일본은 70%이상이 국민개보험(NHI)으로 정부에서 커버된다. 그리고 정부의 의료비자원은 스웨덴에서는 전적(100%)으로 세금이고, 프랑스, 독일, 일본은 주로 사회보장수입이라는 점도 특기할만하다.
스웨덴의 국민소득(GDP)에 대한 국민부담률 즉 총 조세부담률은 54.2%이고, 그중의 28%(GDP의 15.2%)가 복지사회보장부담금(SS)이라는 높은 숫자다.
〈표 1〉 OECD 각국 국민부담GDP(국내총생산)에 대한 총 세금부담과 그 중에서 SS부담%(OECD 2002년도 보고서, 2000년도 기준)
총 세금/GDP SS(사회보장)/GDP
미국 29.8 6.9
프랑스 45.3 16.4
독일 37.9 14.8
스웨덴 54.2 15.2
일본 27.1 9.9
한국 26.1 4.4
총 세금 가운데 GDP에 대한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의 비율만을 나타냈음.
총 세금 %는 대략 중산층수입의 세금부담과 비슷할 것임(필자추측).
〈표 2〉 세계각국의 의료비와 그 내역(UN 보고서*)
1998년도 통계(2002년 출간). 공적: 정부공공기관의료비. SS: 사회보장금액. 금액 $는 미국달러로 통일했음.
미국의
보건복지예산
HHS(보건복지부)가 그 절반을 관장하는 미국연방정부 예산을 요약, 소개해 본다. 복지부승격의 필연성을 논의하는데 타산지석이 되리라 믿기 때문이다.
표 1과 3에서 보듯, GDP에 대한 국민부담(연방세금, SS, 지방세, 각주의 세금 등등)은 부유한 나라 미국과 일본의 비율이 가장 낮고, 미국은 30% 정도며 수입은 연방과 주정부에서 약 19대 12의 비율로 예산지출 된다(표 4, 국민부담 수치는 UN, OECD, 미국정부예산 등 출처에 따라, 국가수입에 포함된 내용의 차이로 인해 % 수치가 조금씩 다르다).
세입: 연방정부의 2001년도 세입(GDP의 19%)자원은 표 5와 같이 대부분이 세금(SS를 포함)이고 대략 $2 trillion(정확히 $2,019 billion)이다.
세출은 $1,835 billion이며, 그 차액인 $184 billion은 주로 SS의 잉여흑자며, 이것이 적금되어 장차 고령사회에 사용될 것이 기대된다.
세입의 주요부분은 48%의 개인소득세와 34%의 사회보장세(SS) 수입이다(참조 표5 와 6).
세출: 연방정부 세출 $1,835 billion(100%)의 내용은 표 6과 같다.
사회보장연금지출 23%와 공적의료비 25%(메디케어: 노인의료보험 12%, 메디케이드: 빈민의료보험 7%와 저소득자 의료보조비 6%)로 도합 48%, 즉 연방정부지출의 절반이 보건복지용 비용이다. 그리고 이 방대한 자금을 보건복지부가 관장한다.
케네디와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라는 미국식 복지사회 출현이래, 1개 부처인 보건교육복지부(Department of HEW.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예산이 당시 군사대국 소련의 국가예산보다도 컸었던 일은 기억에 새롭다. 그런데 교육부가 독립한 후에도 보건복지부가 나라살림의 절반을 관할해야 되니, 이 사실은 앞으로 국민에 대한 국가역할이 보건과 복지문제해결, 즉 인간의 행복추구를 도와주는데 있음을 시사하고도 남는다.
세계경찰을 담당하고 있다 할 미국 국방비는 16%에 불과하다.
이상과 같이 부처예산 7%를 차지하는 미국의 HHS(보건복지부)는 실제로 정부예산의 절반을 관리하는 부처이며, 그만큼 HHS장관은 미국각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매일 조깅으로 '건강의 제 1요건 운동'을 국민에게 몸소 시범하고있는 톰슨 장관의 모습은 국민에게 낯익어 있다.
HHS는 그 산하에 8개의 보건기구를 거느리며, 그중 NIH(National Institute of Health. 국립보건원)는 27개 연구소를 총괄하는 세계에 으뜸가는 의학연구기관이다. HHS장관이 행정실무책임자라면 미국보건원장(Surgeon General)은 국민보건의 교육과 연구를 주도하는 각료급 지도자다. 과거 언론을 통해 항상 국민건강홍보에 앞장섰던 미국국립보건원장 Dr. Cooper는 대통령 못지 않게 국민에게 친숙했던 정부요인이었다(여담이지만 그후 "젊은 학생들에게 콘돔대신 마스터베이션을 권장한다"는 발언파문으로 파면된 흑인여자 보건원장의 저속한 이미지 때문에 보건원장의 위상이 한때 떨어진 일도 있다).
결론적으로 의료모순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선진복지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위상을 높여야만 할 것이다.
〈표 3〉 각국의 GDP에 대한 국가총수입의 비율%
주: UN, OECD, 미국정부예산 등 출처에 따라, 수입에 포함된 내용의 차이로 인해 % 수치가 조금씩 다름.
〈표 4〉 2001년도 정부(연방 및 지방)총 예산지출/GDP
주:GDP의 28%중 연방정부예산지출은 국민총생산의 약 19%, 그리고 지방정부지출은 12%이며 일부 중복됨.
〈표 5〉 2001년도 연방정부 세입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