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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전공의 면허정지 '잠정 보류'…전공의는 '?'

대통령실 전공의 면허정지 '잠정 보류'…전공의는 '?'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4.03.2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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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단 대전협 회장, 대통령실 기류변화 보도 후 '?' 게재
대통령실, 한덕수 국무총리에 "의료계와 긴밀한 소통" 주문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 홈페이지 캡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 페이스북 캡쳐 ⓒ의협신문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 홈페이지 캡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 페이스북 캡쳐 ⓒ의협신문

윤석열 대통령의 '유연한 처리' 주문 이후 대통령실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잠정 보류'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입장 변화 기류에도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는 25일 대통령실 관계자 멘트를 인용, '의료계와의 대화 중 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무기한 연기는 아니다'라는 대통령실 입장을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주문했는데, 이번 입장은 여기서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처분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같은 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의 유연한 적용방안에 대해서는 당과 협의 중"이라며 유예에 대한 결정이 아직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언론을 통해 밝힌 입장과는 온도차가 느껴지는 지점이다.

당초 정부는 이번주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하겠다며 엄포를 놓은 바 있다.

대통령실의 발언 등을 종합해 보면, 26일 예고했던 면허정지 처분은 당분간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의료계와의 대화 자체가 어려워질 것을 고려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를 비롯 의료계에서는 '전공의에 대한 불이익 발생' 시 전면 대응을 수차례 경고한 바 있다.

다만 전공의 측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전국의대교수협의회 간담회 및 대통령실의 '유연한 처리 방안' 기류변화 등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개인 SNS를 통해 '?'를 남겼다.

정부가 그간 '강경 행보'를 보이다가 급작스러운 기류를 보인 데 대한 의아함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단 회장은 공개 사직 후 각 직역의 전공의·의대생들과 간담회를 진행해 왔다. 대외적으로는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 국제노동기구(ILO)에 대한 긴급 개입 요청 등을 진행했다. 지난 주에는 대한의사협회,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임원 등을 만나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과 전의교협은 모두 전공의가 이번 사태의 제1 대화 주체임을 언급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이 나선 대화 시도에도 전공의들은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25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 줄 것"을 주문, 의료계와의 대화에 다시 한 번 무게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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