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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6-16 20:32 (일)
비대위 직원 집까지 압수수색, 경찰 '과잉수사' 논란  

비대위 직원 집까지 압수수색, 경찰 '과잉수사' 논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4.03.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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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협 지도부 시작으로 의협 업무지원 사무인력 10여명 줄줄이 소환
22일에는 업무지원팀 직원 자택 압수수색도..."공권력 이용한 무자비한 탄압"

ⓒ의협신문
ⓒ의협신문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혐의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요 인사들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조사 대상 범위를 무리하게 확장하면서 '과잉 수사'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의협 비대위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의협 직원 10여명을 참고인으로 줄소환한데 이어, 22일에는 비대위 업무지원팀 팀장급 사무직원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단행해 파장이 일고 있다. 

22일 의협 비대위에 따르면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비대위원 등 의협 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경찰조사가 시작된 이래, 경찰은 의협 비대위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의협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줄소환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의협 직원은 의협 사무총장과 비대위 업무지원팀 파견 직원 등 지금가지 10여명에 이른다. 21일에는 의협 비대위원 중 한명이 본인 병원에서, 22일에는 의협 비대위 업무지원팀 팀장급 직원이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당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입장문을 내어 "공권력을 이용한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 절차와 원칙을 지키는 국가가 맞는지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배정을 강행하며 대한민국 의료를 되돌릴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 갔고, 그럼에도 의사들이 의지를 꺾지 않자 무자비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아무리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해도 의사들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전날 있었던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카데바 수입 발언', '해외의사 취업비자 추천서 거부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냈다.

"해부 실습용 카데바가 부족하다면 공유, 수입하면 된다는 것은 시신을 기증해 준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실추하고 모욕하는 발언"이며 "해외의사 취업비자 추천서를 써주지 않겠다는 것은, 거주 이전의 자유와 이민이 합법화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해외 취업을 국가가 나서서 규정에도 어긋나게 제한하겠다고 협박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협 비대위는 "어떻게든 탄압하고 처벌하면 정부가 시키는 대로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전체주의적 폭력에 의사들은 분연히 맞설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사들을 탄압하고,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현 정부를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질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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