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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으로 발생한 의료대란…정부 책임론 커지나?

의대증원으로 발생한 의료대란…정부 책임론 커지나?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4.03.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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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상임고문 "의대 정원 15∼20% 증원해야"
민주당 "의대정원 정책 앞뒤 안맞아 선거용 비판 직면"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료계와 정부의 대결 상황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정치권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새로운미래 이낙연 선대위 상임고문은 12일 '의료대란, 파국은 막읍시다'는 제목의 메세지를 통해 의료계와 정부가 강대강 대치로 이어지는 상황을 우려했다. 

이낙연 상임고문은 "의료계와 정부의 대치가 중대 고비를 맞았다"며 "전공의에 이어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을 결정하며 의료계의 집단 움직임은 점점 확산일로지만 정부는 전공의 5000여명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강행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강공책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정부는 강대강 대치를 접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이 상임고문은 ▲10년동안 매년 의대 입학정원의 15∼20% 증가 ▲지방 국립의전원 설립을 통해 졸업의사 10년간 공공의료기관 근무 및 해당 지역서 5년간 추가로 종사 ▲500병상 이상 지역 공공의료원 건립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의료대란 현안 점검 및 청문회 개최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해 필수의료 공백 및 지역의료 붕괴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 등을 제안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의대정원은 '단순 증원'이 아닌 '적재적소 증원'을 원칙으로 해야함을 강조했다.

의료대란과 관련해 '의료현장에 복귀해 해결하자'라는 대원칙을 제시한 더불어민주당은 "의대정원은 단순 증원이 아닌 적재적소 증원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는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신설, 그리고 지역 복무 의사 확보를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을 즉각 추진해야한다"며 "의료계는 적정규모 증원 원칙을 수용하고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 논의에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지방 근무 공보의를 서울 대형병원으로 배치 ▲민간병원의 건강보험 재정 1882억 투입 등 정부의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상황실장은 "정부의 의료 증원의 근본 철학이 무엇이냐?"고 반문하며 "지방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이 의료 증원의 근본 정신이지만 이것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정부는 지역 공공의대 신설이나 지역의사제 같은 지역의료 강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의료 인력을 지방에서 서울로 빼고 공공병원이 아닌 민간 대형 병원의 재정을 지원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정원 정책은 앞뒤가 안맞고 공공의료도 필수의료도 지역의료도 없으니까 그냥 선거 앞두고 숫자 늘리기 모양만 내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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