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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7-14 16:12 (일)
서울대 의대 교수, 윤석열 정부 의료정책 '낙제점' 평가

서울대 의대 교수, 윤석열 정부 의료정책 '낙제점' 평가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4.03.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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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과학적·합리적이지 않다" 99%
문제점 '보험재정 고갈·이공계 인재 유출·필수의료 붕괴' 꼽아
국립의대 교수 1000명 확충 "불가능" 96%…"교육 질 저하" 95%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3월 11일 집단 사직을 결의했다. 정부가 18일까지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키로 의결했다. 1141명 응답자 가운데 87%가 '현 상황이 장시간 지속되면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행동을 취하는 것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의협신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3월 11일 집단 사직을 결의했다. 정부가 18일까지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키로 의결했다. 1141명 응답자 가운데 87%가 '현 상황이 장시간 지속되면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행동을 취하는 것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의협신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정책 강행 시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공계 인재 유출·필수의료 분야 붕괴·의대 졸업생 해외 유출 등의 부작용도 우려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월 9∼10일 서울대학교병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국립의대 교수 증원·향후 대응 방안 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11일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에는 전체 교수 1475명 중 78%(1146명)가 참여했다.

'현 상황이 장시간 지속되면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교수들이 일정 행동을 취하는 것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87%가 '예'라고 답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 비대위는 11일 긴급 모임을 열어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정부가 18일까지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키로 의결했다

국민을 위한 정부와 의료계 타협 방안으로는 ▲전면 재검토 선언 후 객관적·과학적 근거들을 바탕으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논의(66%) ▲적절한 선에서 정원 증원 합의(28%)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포함되는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합의 반대(4%) 등을 손꼽았다.

필수의료 회생 방안 -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의료분쟁 민형사상 부담 감소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서울의대 교수들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문제점으로 ▲건강보험재정 고갈 가속화 ▲이공계 인재 유출 ▲필수의료 분야 붕괴 ▲의대 졸업생 해외 유출 등을 지적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서울의대 교수들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문제점으로 ▲건강보험재정 고갈 가속화 ▲이공계 인재 유출 ▲필수의료 분야 붕괴 ▲의대 졸업생 해외 유출 등을 지적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필수의료를 살리는데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필수의료 분야 수가 정상화(97%) ▲의료사고·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부담 감소를 위한 법적 안전 장치 마련(75%) ▲의료전달체계 재정립(69%) 등을 꼽았다. 뒤를 이어 △(가칭)공공의대'를 설립하여 특정기간 특정지역에서만 의료행위를 하도록 제한을 받는 의사 양성(12%) △ 의과대학 정원 증원(6%) 등을 제안했다.

정부가 논문 3편(홍윤철 서울의대 교수·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근거로 연 2000명 증원안을 결정한 것이 과학적·합리적이냐는 질문에 99%가 '아니요'라고 응답했다.

정부가 각 대학 총장 및 본부로부터 의대 정원 증원 신청을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25년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월등히 상회한다고 발표한데 대해 적절한 근거에 기초(evidence-based)했냐는 질문에도 99%가 '아니오'라고 답했다.

의대 학생 교육을 위해 기간 안에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을 확충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96%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정부안대로 의대 정원을 증원했을 때 교육 여건에 어떤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냐는 질문에 ▲임상의학 실습 기회 감소(93%) ▲기초의학 실습 기자재 등 부족(93%) ▲도서관·기숙사·강의실 등 시설 및 공간 부족(86%) 등을 지적했다. 교육 여건이 충분할 것이라는 응답은 3%에 불과했다.

정부안대로 의대 정원을 증원했을 때, 교육의 질이 현재와 비교해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냐는 질문에는 95%가 '질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될'이라고 답했으며, 현재와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5%에 그쳤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필수의료를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9%에 불과했으며, '현 상황과 별 차이를 만들지 못할 것'(38%), '필수의료 분야에 오히려 해악을 끼질 것'(51%) 등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정책 강행 시 문제점 -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공계 인재 유출·필수의료 붕괴

서울의대 교수들은  필수의료를 살리는데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필수의료 분야 수가 정상화 ▲의료사고·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부담 감소를 위한 법적 안전 장치 마련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등을 손꼽았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서울의대 교수들은 필수의료를 살리는데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필수의료 분야 수가 정상화 ▲의료사고·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부담 감소를 위한 법적 안전 장치 마련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등을 손꼽았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의대 교수의 86%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가져올 문제점으로 '건강보험재정 고갈 가속화'를 우려했다. 아울러 이공계 인재 유출(74%) ▲필수의료 분야의 붕괴(73%) ▲의대 졸업생 해외 유출(42%) 등을 문제점으로 짚었다.

현재 건강보험은 7%가 넘는 보험료율에도 국고 지원을 빼면 만성 적자이며, 2028년 25조원 규모의 적립금이 모두 고갈되고, 2032년에는 적자만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연 2000명 의대정원 증원 시 건강보험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증원된 학생들이 전문의가 되기 전에도, 이미 의료시장에 진출해 있는 의사들 사이에 경쟁이 생겨, 현재 예상보다 더 빠르게 건보 재정이 고갈되거나, 더 큰 국고 지원이 필요할 것'(68%), '증원된 학생들이 전문의가 되기 까지는 현재 예상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지만, 그 이후부터 건보 재정에 큰 타격을 줄 것'(29%) 등으로 답했다.

교수들은 현재 건강보험 재정 상황과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결과로 건보 재정이 빠르게 고갈 시 향후 대한민국 의료체계 변화와 관련, 미국과 같은 의료체계(42%), 영국과 같은 의료체계(30%), 현재 의료체계를 세금으로 유지(22%) 등으로 전망했다.

최근 서울대 총장과 대학본부가 50명 정원의 '(가칭)의과학과'를 신설하고, 기존 '의예과-의학과'에서 15명을 증원, 학년당 총 65명 증원안(135→200명)을 신청한 것과 관련, '의과학과'가 졸업생들이 의사면허 취득 시 어떤 진로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하냐?는 질문에 '졸업생 중 상당수는 환자를 진료하는 분야로 편입'(83%)을 꼽았다. 당초 대학본부가 내세운 의과학자 양성 의도와는 달리 임상 의사를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밖에 '의과학 분야에서 더 큰 기회가 있는 미국 등의 해외 선진국으로 이민'(9%), '의과학과 졸업생들은 환자 진료가 아닌 기초의학을 포함한 첨단바이오 혹은 디지털헬스 같은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될 것'(4%) 등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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