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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기자회견 연 의협 "반인권적 정부, 끔찍한 인권침해"

외신기자회견 연 의협 "반인권적 정부, 끔찍한 인권침해"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4.03.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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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대외협력위원회, 5일 외신 만나...현 사태에 대한 한국의사 입장 알려
박인숙 위원장 "공익 위해 의사 기본권 제한한다는 정부, 유례없는 겁박·위협"

ⓒ의협신문
박인숙 의협 비대위 대외협력위원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사의 집단행동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의사의 집단행동은 무조건 불법이고 형사처벌 대상이며 면허박탈의 사유가 된다. 공익을 위해서라면 의사의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발언은 의사들 모두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자, 끔찍한 인권침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외신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 사태에 대한 한국 의사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알리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호소하기 위한 취지다. 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하루아침에 범죄자 신분이 되어버린' 전공의도 참석했다.

회견을 주재한 의협 비대위 박인숙 대외협력위원장은 이날 "평생 애국자라고 자부하며 살아왔으나 정부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매우 당황스럽고, 아마도 거의 모든 의사들이 같은 마음일 것"이라는 말로 기조발언을 시작했다.

"이번 사태는 낮은 보험수가와 과도한 전공의 의존율, 여타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강도높은 의사 사법 리스크 등 기형적인 구조 하에서도 그때그때 땜빵식으로 메꾸면서 한국 의료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왔던 의사들의 울분이 터진 것"이라고 진단한 박 위원장은 "특히 이 악순환에서 가장 약자인 전공의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개별적으로 사직을 시작했다"며 그 배경과 상황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의대증원의 배경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하고, 이어진 정부의 과잉대응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도 짚었다.

박 위원장은 "급박한 상황도 아닌데 의대정원을 갑자기 2000명, 65%나 증원하는 것은 한 달 뒤 총선에서 표를 얻으려는 것이 목적이다. 대통령이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지난해 보궐선거 참패 이후 첫 증원발표 계획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점 등 의대증원 발표 타이밍을 보면 그 단서가 보인다"고 주장하며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의사가 경고를 해도 정부는 반인권적 조치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생 공부하고 환자만 보던 전공의들이 하루아침에 도망자, 범죄자 신분이 되어 휴대폰도 버리고 숨어있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집단행동 금지, 집단행동 교사 금지, 전공의 사직 금지, 재계약 포기 금지,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법률지원 금지, 후원 성금 모금 금지, 명령 불응 시 행정처분 및 고소고발을 비롯 의협 비대위 임원에게 행정처분 통지 등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법무부, 노동부, 안전행정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정부 부처가 총동원되어 주동자 및 배후 세력 색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공익을 위해서라면 의사의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다는 현 대한민국 정부의 얘기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발언"이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의사의 기본권과 노동권 존중을 먼저 배워야 한다. 세계의사회도 우리 정부의 기본권 침해 행태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대한의사협회를 지지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부의 겁박과 위협에 특히 대한민국의 전공의들이 심한 압박감을 받고 있다. 오늘 큰 용기를 갖고 전공의도 참여했다. 국제 사회를 향한 이들의 외침이 결실을 보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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