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의 문

오늘 우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정책패키지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정책패키지와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계와 합의 없는 일방적이고 무계획적인 정책이라는 점을 밝히며, 두 정책 모두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는 것이 아닌 더욱더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정책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정부에서 필수의료정책패키지라고 밝힌 내용의 대부분은 그들의 주장처럼 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이 아닌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사를 옥죄고 규제하는 포퓰리즘 정책일 뿐이다.
또한 교육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인 수요조사를 통해 현재 의대 정원의 65%인 2천명을 증원한다는 것은 의대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것이고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와같이 정치적이고 비과학적인 정책은 필연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
전문가인 우리 의사의 합당한 의견제시가 무시됨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대한민국 교육계, 이공계 및 의료시스템의 붕괴, 의대교육 부실화, 국민의 건강권 침해 발생의 모든 책임은 잘못된 정책을 입안하고 강행한 정부에 있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힌다. 
정부는 우리의 투쟁이 직역 이기주의일 뿐이라고 폄하하지만, 다가오는 총선을 겨냥하여 추진되고 있는 포퓰리즘적 정책인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히며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근거없고 무분별한 의대정원 확대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의료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의료계와 원점부터 재논의하라
하나,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한 무차별적 의사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고 정부가 잘못된 대국민 선동을 반복하여 정책을 밀어붙이고 의대생과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에 대한 협박과 탄압을 중지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가만히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국민건강을 지키고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우리는 결연히 항거해 나갈 것임을 엄중히 선언한다. 

2024년 2월 22일
성남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