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사회 성명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은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 현대의 전쟁은 이제 인류와 바이러스와의 전쟁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최전선은 군인이 아닌 의료진이 맡게 되었다.

그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많은 코로나 검체량을 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평소 일상화된 과로로 다져진 의료진의 노고 때문이었다.

정부는 코로나19 발병이래로 대내외로 대한민국의 방역을 자랑해 왔다. 정부가 항상 비교하는 - 인구1000명당 의사수가 우리보다 많다는 - OECD 국가와의 비교에도 방역성과는 우리가 월등히 낫다고 한다.

그 방역체계의 기둥은 의료시스템이며 그 뿌리는 앞서 언급한 최전선을 지키는 의료진임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 의료진의 수준을 담보하는 것이 바로 의사들의 높은 질적 수준과 사명감이라는 사실 또한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코로나19 최전선에 있던 의사들의 땀이 채 마르기도 전에 들려온 소식은 바로 토사구팽! 한손으로는 엄지 척! 의료진의 덕분이라 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의료불균형이 빚어낸 심각한 문제들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다며 급히 손봐야 한다고 한다.

바이러스와의 전쟁 중에 내보인 정책이라는 것이 의사정원이 매우 부족하니 10년간 4000명은 늘려야 하고 의과대학이 없는 곳에 공공의료대학도 설립하여 의사들을 전국 골고루 배치하여야 하고 비대면 진료를 육성하면서 한약첩약 급여화도 빨리 해야 한다고 한다.

의대교육은 막대한 재정과 충분한 교육기반 및 시설, 높은 수준의 교육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서남의대 폐교에서 뼈저리게 경험하였다. 단지 숫자놀음으로 결정하면 끝나는 정책이 아님을 누구보다 정부와 보건당국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어떻게 이러한 중차대한 정책수립을 의사단체와 협의 없이 또다시 밀어붙일 수가 있는 것인가?

정부가 이렇듯 급히 근시안적으로 전문가 단체와 일언반구 상의 없이 날조된 정책을 전쟁 중에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지의 의사들은 단지 소모품이며 지금은 무엇보다 총체적 국가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포퓰리즘적인 발상이 필요한 때란 말인가?

전국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들은 성명서에서 현재 병원의 의사 인력 수급은 부족하지 않은 상태이고, 지방병원에서 의사가 부족한 것은 안정된 직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써 정부가 할 일은 지방병원에 대하여 적절히 지원하고, 공중보건의를 필요한 지역과 역학조사관 등으로 배치하며, 보건지소 중 일부는 대학병원 65세 이상 은퇴 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의 왜곡된 수가체계 및 의료전달 시스템 속에서 배출된 의사들은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필수, 공공, 중증, 지역의료에 종사하게 될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과 미용성형을 비롯한 일부 과에 편중 될 것이라고 지적 하고 있다.

정부는 무슨 이유로 교수들과 전문가들의 합리적인 지적을 외면하고 급히 달려가고 있는가?

대한의사협회의 8월 14일 파업결정,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인력까지 철수하는 8월 7일 파업과 전국 의대생 수업거부 결정은 바로 세대를 넘어서 모두가 분노하여 사활을 걸고 투쟁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임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 성남시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의 결정을 지지하며 전국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동참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끝으로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대 정부 요구사항인 ▲의대 정원 확대 계획 즉각 철회 및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공동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계획협의체' 구성·3년간 운영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 철회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주도의 비대면 진료 육성책 즉각 중단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관협력체제 구축 등 5가지 요구를 조속히 수용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8월 5일

성남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