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한민국 의료현장을 붕괴시킬 일방적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대증원 정책 강행 중단하라!

-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살리기 위해 협의체 통해 끝장 토론해야 -

지난 2월 1일 정부가 일방 발표한 의대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에 대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는 심각한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

지금처럼 최고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의료정책이 진행된다면 그 결과는 국민 모두의 생명 피해로 직결될 것은 자명하다.

우리나라의 의료 상황에 무엇보다 시급하고 절실한 것은 붕괴직전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 앞으로도 의료계와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사인력 문제에 대해 끝장토론을 해야 한다.

무너져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되살리기 위해 의료계와 중지를 모아야 함에도, 지금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증원규모’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공문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규모’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요청하는 비상식적인 행태까지 보였다.

1일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법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히는 등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들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정부 정책 패키지의 내용은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이 있으며, 특히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 없이 발표된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특례적용 범위,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등 의사면허에 대한 통제 및 규제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

뿐만 아니라, 의료계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증원을 졸속 추진한다면 그것은 우리나라 미래 의료를 생각하는 책임감 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필수의료 대책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제대로, 충분히 논의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무너진 의료계와의 신뢰까지도 회복하길 바란다.

아울러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및 의대증원을 강행할 경우, 16개 시도의사회는 단체 행동 참여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4. 2. 3.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