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연합 "비대면진료로 응급·수술·분만 공백 해결? 어불성설"
플랫폼 수익 추구에 건보재정 약화 우려 "차라리 공공플랫폼 만들어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0일 민생토론회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하겠다고 밝히자 시민단체의 반응이 싸늘하다. 이날 언급한 진료정보교류 시스템과 디지털헬스케어법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토론회 이튿날인 31일 성명을 내고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아픈 이들의 호주머니로 플랫폼 기업의 돈벌이를 해주는 것"이라며 "대다수 환자와 시민들에게 의료비 폭등과 건강보험 약화라는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이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규제는 시대 역행'이라 발언한 것에 관해서도 "캐나다, 영국, 미국 등은 비대면진료에 민간플랫폼을 허용하면서 과잉진료, 의료비 증가, 필수·공공의료 약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비대면진료로는 필수의료 공백을 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의료취약지, 휴일·야간진료, 응급실 진료 공백을 내세우는 건 꼼수"라면서 "응급, 외상, 수술, 분만 등은 비대면진료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꼭 필요하다면 수익이 근본 목적인 민간 플랫폼이 아니라 공공플랫폼으로 비대면진료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디지털헬스케어법을 두고 윤 대통령이 언급한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도 '개인 건강정보와 의료정보를 민간기업에 단번에 넘기는 고속도로'라고 비꼬았다.
개인 동의가 없어도 가명 처리된 건강정보를 기업들이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가명정보라도 다른 정보들과 결합되면 식별이 가능해 보험사 등 영리기업에 악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1대 국회 막바지에 이르러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법안들을 결코 통과시켜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