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확대는 확정적, 발표 시기와 규모만 남았다" 공통된 판단
1월 말 또는 3월 발표설 유력하게 거론...관건은 의료계 파업 가능성
새해, 의료계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의대정원 증원'이다.
정부는 2025년 입학정원부터 확대된 의과대학 정원을 반영하겠다고 공언해놓은 상태. 이에 맞추자면 의대증원 규모 확정 기한은 늦어도 4월 이전이 돼야 한다.
공교롭게도 4월은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달이기도 하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를 총선과 떼어놓고 볼 수 없는 이유다.
정부의 발표 계획은 여전히 베일에 쌓인 상황. 그래서 정치권에 물었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셈법으로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짚어보자는 취지다.
현재까지 정부의 태도를 보자면 정원 확대는 확정적, 남은 것은 발표 시기와 규모라는 게 공통된 판단이다. 유력한 날짜로는 이달 말 또는 총선 직전인 3월이 거론되는데, 의료계 파업 가능성이 관건으로 꼽힌다.
# 1월 발표, 효과 극대화...의료계 춘투 부담
정치권에서 현재 가장 유력한 날짜로 꼽고 있는 것은 새해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인 이달 말이다.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올해 주요 사업계획으로 대통령에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증원 규모를 확정 발표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총선을 두 달여 남겨둔 시점으로,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 선거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이 경우 증원 규모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마찬가지로 그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뒀을 때다.
정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이달 중순이나 말에 증원 규모가 확정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며 "결국 총선용 정책이 될 것이라는 얘기인데, 이 경우 이미 언론을 통해 적어도 1000명 많게는 4000명까지 언급되었던 만큼 그 숫자를 크게 줄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1월 발표설의 변수로 거론되는 것은 의료계 집단행동 가능성이다.
의대증원 규모 발표 후 의료계가 세를 결집해, 올 봄 총선을 앞두고 총파업 등 집단행동에 나서고, 정부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모습이 연출될 경우 오히려 국민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또 다른 정당 관계자는 "정부여당 입장에서 유일한 걱정은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의료계 총파업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의료현장 혼란으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이것이 표심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가장 피하고 싶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의정합의 후 3월, 총선 전 리스크 관리 관건
의료계와의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가 2025년 의대 입학정원 통보 데드라인에 즈음한 오는 3월 경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확정해 발표하는 것은 가장 무난한 시나리오로 여러차례 꼽혀왔다.
총선 전 정책 발표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이루면서도, 의료계의 반발을 줄이고, '무리한 정책추진'이라는 비판에서도 조금이나마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3월 대한의사협회의 새 수장을 뽑는 선거가 있다는 점도 체크포인트로 꼽았다. 선거를 전후해 어수선한 상황이 연출되면서 의료계 투쟁 대오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다만 총선이 너무 임박한 상황에서 대형 정책과제를 발표할 경우, 그 효과 검증은 물론 리스크 관리가 어렵다는 점은 한계다. 아울러 정부 입장에서 의대정원 증원이 총선용 반짝카드로 비춰지는 점도 달갑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가장 불편해하는 카드 즉, 의료계 총파업이 불가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1월 증원계획 발표가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며 "정부가 2020년 총파업 당시 정부여당의 백기투항을 이끌어냈던 전공의와 의대생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산하단체인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의대정원 문제와 입법 정치'라는 제하의 이슈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의대정원 증원 논의가 2020년과는 차이가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여야의 정책선호가 큰 방향에서 수렴하고, 의사단체의 반발도 상대적으로 약하며,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단체의 선호를 대변할 정치세력이 국회 내에서 약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여당과 야당이 타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분석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020년의 경우 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가 공조해 강력히 반발했고, 의대생들이 국시를 거부하자 의과대학 교수들도 이를 지지했다"며 "현재는 개업의들을 대변하는 의협을 중심으로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하고 있으나, 비인기 분야의 전공의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과대학과 대형병원 등은 찬성하는 등 의사집단의 응집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라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