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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의대 정원 확대 '속도조절' 속내 들여다보니?

윤석열 대통령 의대 정원 확대 '속도조절' 속내 들여다보니?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3.10.1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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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대규모 증원 발표 보류...의료계 반발·주먹구구 추계 부정 여론 여파
윤석열 대통령 "필수의료 붕괴, 의료인력 확충 필요" 정책 의지 재확인
확대 기조 속 규모·시기 추후 확정...의·정, 다음주 의료현안협의체 재개

ⓒ의협신문
윤석열 대통령(사진제공=대통령실)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계획 발표를 일단 보류했다.

대규모 증원계획이 알려진 뒤 의료계가 강력 투쟁을 예고하고 나서자, 속도조절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다만 2025년 증원 계획은 기정사실화한 분위기라, 향후 격론이 예상된다.

■ 의대정원 확대 '숙성론' 급선회, 배경은?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충북대병원 개신문화관에서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윤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렸으나, 구체적인 증원 규모와 시기 등은 거론하지 않았다.

대규모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뒤, 총파업이 거론될 정도로 의료계 여론이 악화되자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실제 정부의 일방적 증원 발표 소식이 전해진 뒤, 의료계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지역과 직역에 무관하게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연일 현장을 울렸다. 

특히 정부와 의료계가 지난 2020년 9.4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정원을 포함한 주요 의료정책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터라, 그에 대한 비판이 컸다. 

ⓒ의협신문
의료계 대표자들은 17일 긴급회의를 열고, 정부가 의료계와 논의없이 의대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총파업을 포함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저항하기로 결의했다. ⓒ의협신문

17일 대한의사협회 주재로 전국에서 모인 의료계 대표자들은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총파업을 포함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 강력히 저항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2020년 이후 3년 만에 의료계 총파업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의대정원 문제를 의료계와의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면, 2020년 파업 때보다 더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집행부 모두 전원 사퇴 각오로 최선을 다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증원 규모를 둘러싼 부정적 여론도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당초 의약분업으로 줄었던 10%의 정원 즉 351명을 다시 살리는 방안, 정원이 적은 국립대 상황을 반영해 521명까지 늘리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공식 발표를 앞두고 연일 그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주먹구구식 정책추진"이라는 비판이 쏟아진 까닭이다.

정계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발표 소식과 함께 그 숫자가 1000명, 3000명, 4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보도가 연일 이어졌다"면서 "이에 정부가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식으로 근거도 없이 멋대로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정한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일었고, 정부도 부담을 느끼게 된 상황"이라고 짚었다.

■ 의대정원 확대 무산? 'NO'..."2025년부터 증원" 확고한 의지  

필수의료혁신 대책 발표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제공=보건복지부)
필수의료혁신 대책 발표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정책 발표는 미뤄졌지만 의대정원 확대 자체가 무산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필수의료 대책 중 하나로 의대정원 확대를 국가적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 적용시기 또한 '2025년'으로 확정해 못 박고 있다. 

결국 시간을 갖고 의료계와 협의하는 형태를 갖추면서 증원 규모와 발표 시기 등을 조율할 전망이다. 확정 시기는 통상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에 차차기년도 의대정원 규모를 통보하는 오는 연말, 늦어도 총선이 열리는 내년 4월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의대정원 확대 기조에 힘을 실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또한 같은 날 가진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2025년 입학정원 확대를 목표로 그간 관련 업무와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해왔다"며 "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교육 역량 등을 충분히 검토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보정심? 의료현안협의체? 중심 누가 잡을까 

대통령과 장관 모두 의료계와의 협의를 강조하고 나섰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논의의 중심체가 어디가 될 것인가가 관심인데, 의료계는 지금까지 필수의료 회생책을 집중 논의해온 의료현안협의체가 그 중심이 되어야 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산부인과·소아과와 같은 필수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료진 법적 리스크 완화, 보험수가 조정, 보상체계 개편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을 위한 정책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현장 의료진,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규홍 장관 또한 "의대 정원 확대방안과 지역·필수의료 지원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의료계와도 적극 협의하고 수요자인 국민, 환자단체 그리고 전문가 의견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관심사는 의사결정 구조다.

정부는 현재 의사인력 및 필수의료 관련 논의체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의료현안협의체(의정협의)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의료현안협의체는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하는 논의체로, 올해 1월 첫 회의 후 현재 14차례의 회의를 통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해 온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앞서 언급한 의료인 사법 리스크 해소, 보험수가 조정, 보상체계 개편 등은 모두 의협이 현안협의체를 통해 제안한 내용이다.

보정심은 지난 8월 구성된 새 논의체다.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사인력 확충 논의가 여의치 않자, 이른바 사회적 협의체로 보정심을 소집했다. 보정심에는 환자단체와 전문가, 정부 위원 등을 포함해 각계 25명이 참여하고 있다.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에서 별도 의사인력 확충방안과 필수의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의료계는 9.4 의정합의에 입각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관련 논의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의협은 당장 내주부터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재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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