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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법적 부담 지속…법령 개정해야

응급의료 법적 부담 지속…법령 개정해야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3.12.0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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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응급의료 인프라 개선 위해 지역 전문의 확충
대한응급의학의사회 8일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 하락 '우려' 입장 발표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학의사회는 "전공의를 지역에 남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과 근무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며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진료를 확대하는 것이 수련환경 개선과 전공의 수급을 늘이는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8일 응급의학과 지원율 지속 하락과 전공의들의 수련포기 증가 현상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응급환자 진료 시 과도한 법적 부담이 지속된다면 지원율은 계속 하락할 것이라며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2024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 지원 결과, 응급의학과는 191명 모집에 152명이 지원, 79.6%의 지원율을 보였다. 2023년 85.2% 지원율이 비해 5.6% 포인트 하락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학 전공의 지원율 하락 현상에 관해 "응급의학과 자체의 인기척도가 아니라 미래의 불안을 반영한 수치"라면서 "정부당국의 필수의료 대책에 대한 젊은 의사들의 냉정한 평가"라고 분석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지금과 같은 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과도한 법적 부담이 지속된다면 향후 지원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면서 "전공의와 전문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최선의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라"고 요청했다.

"전문의들의 응급의료 현장 이탈·전공의 지원율 하락·전공의 수련 중도 포기 증가 등 부정적인 상황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한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학 특성 상 법적인 부담과 불안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 "전문의들과 전공의들이 응급실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응급의료 회생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공의가 아니라 전문의를 늘려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전공의를 지역에 남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과 근무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며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진료를 확대하는 것이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전공의 수급을 늘이는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2024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 지원 결과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2024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 지원 결과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전문의 수요공급을 정치적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장기적인 수요와 계획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전문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전공의 T/O"라면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전문의가 필요한지 치밀한 장기계획과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수요공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더 이상 전공의들을 전문의 대체인력으로 활용하지 말라"면서 "전공의·전문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최선의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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