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발표 반발, 21일 긴급 기자회견
"협상 당사자 배제한 편파적 조사·독단적 발표, 강한 분노"
'2020년보다 더 강력한 투쟁' 예고..."신뢰 저버린 정부 책임"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졸속·부실·불공정 조사'로 규정하고, 정부에 "근거없는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협상 당사자인 의협을 배제한 편파적 수요조사와 독단적 결과 발표에 강한 분노를 느낀다"고 강조한 의협은 "지금처럼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없이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사협회는 정부 수요조사 발표 직후인 21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번 조사결과를 "이해 당사자들의 희망사항만을 담은 졸속·부실·불공정 조사"라고 규정했다.

의협은 "과학적 분석은 온데간데 없고 대학들이 원하는 만큼, 지역의 정치인과 지자체가 바라는 만큼이 '적정 수치'가 되고 말았다"며 "주먹구구식 의대정원 확대는 우리나라 의학교육과 수련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며, 수많은 서남의대들이 전국에 우후죽순 난립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데다,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숫자를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우리사회에 큰 혼란을 불러왔다"고 정부의 이번 발표를 비판한 의협은 "정부는 비과학적 조사결과를 의대정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의대정원 확대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도 재확인했다.

의협은 "적정 의대정원 분석은 의사의 수급과 의료서비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 변화, 의료기술 발전, 의료제도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며 "의대정원 정책은 국민의 건강권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을 설정하는 중차대한 일로, 반드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정원 정책이 애당초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는지 다시 돌아봐야 한다"고 짚은 의협은 "정부는 정치적 외압이나 여론에 굴복하지 말고 진정으로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의료계의 제언에도 정부가 일방적인 정책추진을 계속해서 강행해 나간다면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현실에는 눈을 감고, 교육의 대상인 의대생들의 의견에는 귀를 닫고, 협상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는 배제한 정부의 편파적 수요조사와 독단적 결과 발표에 의료계는 강한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지금처럼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대한의사협회는 14만 의사들의 총의를 한데 모아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며 "지난 2020년보다 더욱 강력한 의료계의 투쟁에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로 인한 책임은 책임은 오롯히 정부에 있다고도 했다.

의협은 "앞으로 발생할 사회적 혼란과 갈등, 더 나아가 국민의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오롯이 의료계의 신뢰를 져버리고 독선적으로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고신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