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단적 의대정원 증원 추진한다면, 모든 수단·방법 동원 강력 투쟁할 것
강원도의사회가 의정합의를 무시하고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강원도의사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명확한 계획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 없는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우리 국가의 의료 시스템과 환자들에게 해를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환자가 원하면 당일 진료와 치료가 가능할 정도로 의료접근성이 좋다. 지방에 의사 수가 부족한 이유는 단순히 의사 수가 적어서가 아니라 시설, 장비, 인력 등의 의료자원의 불균형, 주거 환경, 삶의 질 문제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된 인프라의 문제"라고 짚었다.
강원도의사회는 "모든 자원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의대정원을 늘리는 방안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필수의료 문제와 소위 기피과의 의사 부족 현상은 단순한 연봉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안정성, 각종 복지 후생 문제, 자녀 교육 등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단순한 의대정원 확대로 정부가 얘기하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강원도의사회는 "필수의료와 기피과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과 지속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해야만 가능한 일"이라면서 "의대정원을 확대하면 의학교육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학교육은 신중하고 철저한 교육이 필요한 분야로, 정원을 무분별하게 늘린다면 의사의 질적 역량과 지식이 희석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결국 환자에게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악영향으로 이어질 것이 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원도의사회는 "정부와 국회는 단순히 표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근본적인 의료 정책 문제를 의료계와 함께 논의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이런 요구에도 지난 9.4 의정합의를 무시하는 독단적인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