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에 9.4 의정합의 정신 훼손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해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요소 충분히 고려...경고등 켜진 분야 대책마련이 먼저
강원도의사회가 의대정원 증원 확대 방안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강원도의사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의사 양성 과정은 인재 선발, 질 높은 교육, 체계적인 실습 과정, 엄격한 국가 자격시험, 전문의 수련 등 수많은 요소가 관여한다"며 "정원 증감을 주장하는 근거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요소를 충분하게 고려하는 동시에 현재 의료 시스템에 경고등이 뜬 분야에 해결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한 다음 인력 수급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배출되는 의사 인력이 고정된 이유는 정부가 추진한 의약분업 과정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은 명확하다"면서 "정원 동결 결정이 내려지게 된 배경에는 미래 대한민국 의료 체계에 과도한 의사 인력 배출로 인한 혼란이 예측됨으로 인해 선제적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공감하고 내린 합의다"라고 짚었다.
강원도의사회는 "의료 시장의 변화 과정을 통해 의과대학에서 배출된 의사 인력이 의료가 지향해야 할 본질과 다르게 배치되는 구조가 고착했고, 응급 의료와 소위 '필수의료'라 지칭하는 분야의 의사 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경제 성장 규모에 역행하는 낮은 의료비(수가)로 대형병원은 필수의료 분야 의사 고용을 등한시함으로써 의료 인력의 근무 환경은 점진적으로 열악해졌다"고 지적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의사 부족 현상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요소는 의료전달체계 확립 실패"라면서 "통계에 나온 것처럼 국민의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과다하다. 합리적인 의료 이용에 대한 국민 계몽이 부족한 상태에서 병·의원이 모자란 재정 확보 방안을 진료 횟수로 충당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 소비 형태가 대형병원 선호 현상으로 인해 환자 쏠림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했지만, 안이한 정부의 대응으로 대형병원조차도 정작 국민 생명과 직결한 분야에 투자하고 인력을 확보하는 데 등한시했다"고 꼬집었다.
강원도의사회는 "현재 발생한 의료 시스템의 왜곡을 특정 요인으로 한정해 판단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크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필수의료혁신전략회의' 이행 계획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핵심과제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의·정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정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정부가 의·정현안협의체를 통해 9.4 의정 합의에 따라 진행해야 할 절차적인 과정을 무시하고 의과대학 증원 수요 파악에 나설 계획을 밝히고 의대정원 증원 수요를 의·정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의정합의 위반"이라며 "그동안 협의를 통해 쌓아온 신뢰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의협도 정부에 9.4 의정합의 정신 훼손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하고, 원칙에 따른 의·정현안협의체 가동을 요구해야 하며, 대의원회가 집행부에 수임한 의대정원에 관한 결의를 명심하고 회원의 뜻에 반하는 합의 추진이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의료의 본질 가치인 국민 건강 증진과 생명 보호에 앞장서는 의협이 당당하고 원칙에 따라 의대정원 논의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정부와 힘을 모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신속하게 결과를 도출해 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