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6-21 09:56 (금)
의료계 대표자들 "의대정원 확대 강행시, 파업도 고려" 결의

의료계 대표자들 "의대정원 확대 강행시, 파업도 고려" 결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3.10.17 22:18
  • 댓글 16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7일 긴급 의료계 대표자 대회, 정부 정원 확대 움직임 대응책 논의
의료계와 합의없는 정책 발표 '9.4 의정합의' 위반..."결사항전" 다짐
이필수 회장 "총파업 등 모든 수단 검토...집행부 총사퇴 각오 총력 대응"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저녁 '긴급 의료계 대표자 대회'를 열고,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저항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의협신문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 의료계 대표자들이 결사항전의 각오를 밝혔다.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어떠한 투쟁도 불사하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 강력히 저항해 나가겠다는 결의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가 의대정원 문제를 의료계와의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면, 2020년 파업 때보다 더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고려해 강경히 대응할 것이다. 집행부 모두 전원 사퇴 각오로 최선을 다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저녁 '긴급 의료계 대표자 대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의협은 그간 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의 문제는 열악한 의료환경에서 기인한 분포의 문제로, 이를 해결하지 못한 의대정원의 양적 확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수차례 밝혀왔다"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원확대 움직임에 의료계는 분노를 넘어 참담함 심경이라도 목소리를 높였다.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명확한 원칙 없이 일부 편향적인 학자들의 사견과 여론, 정치적 효용성에 의해 일방적으로 의사인력 확충을 한다는 것을 당사자인 의료계는 받아 들일 수 없다"고 강조한 이 회장은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에도 정부가 예정대로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한다면 이는 명백한 9.4 의정합의 위반이며, 의료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현안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발언하는 이필수 의협회장 ⓒ의협신문
발언하는 이필수 의협회장 ⓒ의협신문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밀어붙인다면, 2020년 파업을 넘어서는 더 큰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의사 회원들을 향해서는 집행부를 중심으로 결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정부가 2020년 9.4 의정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료계와의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강행한다면, 14만 의사들과 2만 의과대학생들은 3년 전보다 더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회원들에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저와 집행부를 믿고 끝까지 함께 해달라"며 "만약 정부가 정원 증원을 강행한다면 저를 포함한 41대 집행부는 전원 사퇴할 각오로 최선을 다해 강경히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계 대표자들은 이날 2시간이 넘는 비공개 회의 끝에, 정부가 9.4 의정합의를 무시한 채 정원 증원을 강행할 경우, 결사항전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각오다. 

이들은 회의 끝에 내놓은 결의문을 통해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발표는 9.4 의정합의의 파기이자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정부에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으며,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의협과 협의하겠다고 한 9.4 의정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전국 14만 의사들은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 강력히 저항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이필수 의협회장은 회의 직후 가진 언론과의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강행 움직임을 좌시해서는 안되며, 강경한 투쟁이 필요한 시기라는데 의료계 대표자들이 뜻을 함께 했다"고 이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 회장은 "의협은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료계와의 신뢰를 저버린 채 일방적인 발표를 강행한다면 다양한 형태의 집회, 여론화 작업 등 투쟁 로드맵을 실행하며, 최후의 수단으로서 회원 의견수렴을 거쳐 총파업에 돌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의료계 대표자 결의문

지난 2020년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문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하였고, 정부는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부의 이러한 약속을 믿고 의사들은 지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사명감 하나로 의료현장 최전선에서 고군분투 해왔다.

대한의사협회는 그간 보건복지부와의 9.4 의정합의를 존중하며, 국민건강을 지키는 한 축으로 '의료현안협의체'에 책임감 있게 참여해왔고, 무너져가는 우리나라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일념으로 각종 대책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정부와 협력해왔다. 

이러한 의료계의 신뢰와 노력을 기만하고 정부에서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없이 의대정원 정책을 독단적으로 결정한다면 이는 지난 9.4 의정합의를 명백히 파기하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는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계 대표자들은 정부에 지난 9.4 의정합의를 충실히 준수할 것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겠다는 2020년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라.

하나,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하겠다고 한 2020년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의 근본적 원인은 의사인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필수·지역의료의 열악한 환경에 기인한다는 점을 정부는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는 전국 14만 의사들은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 강력히 저항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아울러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정책이 진행될 경우 이후 야기될 필수·지역의료의 붕괴와 우리나라 의료공백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의료계와의 약속과 신뢰를 무참히 저버린 정부에 있게 될 것임을 명확히 밝히며, 2020년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또 다시 재현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2023. 10. 17.

전국 의사·의료계 대표자 일동 

관련기사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