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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정원 확대 예고에 시도의사회장 등 '투쟁' 경고

정부 의대정원 확대 예고에 시도의사회장 등 '투쟁' 경고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3.10.1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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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정부 약속 위반…모든 수단 동원 저지"
서울시의사회 "의대 정원 확대 밀어붙이면 강력한 투쟁 나설 수밖에"
울산시의사회 "필수의료 인력 충분…사명감 갖고 일할 환경 만들어야"
경기도의사회 "정부 의대정원 확대 발표 중단 및 의협 비대위 구성" 제안
광주시의사회 "필수의료 해결 정책 없이 의사수 늘려도 의료시스팀 붕괴"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전 의료계가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지 20년 후인 2020년 8월 14일. 서울 여의대로를 비롯해 전국에서는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을 비판하는 울분이 하늘을 찔렀다. 의대정원 증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가 최근 발표한 4대 주요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가 8월 14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대로를 비롯해 전국에서 열렸다. 전국에서 총 3만 여명의 의사들(예비의사 포함)이 모였고, 서울에서만 2만여명이 운집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역사적인 8월 14일, 투쟁은 시작됐다"며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태도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그 선두에 제가 서겠다"며 정부가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잘못된 정책을 재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신문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전 의료계가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지 20년 후인 2020년 8월 14일. 서울 여의대로를 비롯해 전국에서는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을 비판하는 울분이 하늘을 찔렀다. 의대정원 증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가 최근 발표한 4대 주요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가 8월 14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대로를 비롯해 전국에서 열렸다. 전국에서 총 3만 여명의 의사들(예비의사 포함)이 모였고, 서울에서만 2만여명이 운집했다.[사진=이정환기자] ⓒ의협신문

윤석열 정부가 오는 19일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최소 1000명 이상 발표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 및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9일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공식 발표를 계획하고 있으며, 오는 2025년 대학입시부터 적용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 등 의료계와 협의기구를 만들어 논의중에 있었는데, 갑작스런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발표는 의료계와 정부 간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의료계의 비판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내팽개치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고 긴밀한 상호 협의를 통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는 토대를 마련하기를 열망했지만, 정부가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9.4 의정합의'를 무효로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에 이어, 일방적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더니, 오는 19일에는 적어도 1000명 이상의 의대정원 확대를 또 일방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했기 때문.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그간 내부적인 반대를 무릅쓰며 정부와 진지한 협의를 통해 의사인력 확보를 논의해 왔던 의료계로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라면서 "정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다를 것이라 생각했던 일말의 기대마저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오로지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9.4 합의를 했으나, 이제 필요가 없어진 정부는 의료계에 대한, 국민에 대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격"이라고 비판했다.

"붕괴 위기를 맞은 필수·지역의료에 대한 진단과 해법 모두 경악할 수준"이라고 밝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선택적 OECD 데이터로 의사 수에만 집착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의사수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라는 대한민국이 수술대기 시간, 도·농간 의사 밀도차이, 의사 외래진료 건수 및 입원 일수, 기대수명, 영아 사망률, 암 사망률 등 각종 보건의료서비스 지표상 최상위권인 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지, 반대로 의사 수가 많다는 OECD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우리나라 국민들만큼 의료혜택을 누리고 있는지를 되물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지금 문제의 핵심은 의사 수가 아니라 필수의료에 지원하지 않는 의료 환경의 개선"이라면서 "의료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의료는 재앙을 맞을 것이며,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발표 강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가 내팽개치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다. 아울러,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9.4 의정합의를 비롯한 그간의 약속들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도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을 규탄했다.

서울시의사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최근 일부 언론에서 구체적인 수치와 일정을 담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 보도와 관련해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전향적인 대책은 빠진 채 포퓰리즘식 의과대학 증원에 몰두하는 정부의 정책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인 의료 개혁에 대한 논의 없이 무책임하게 의대정원 확대를 밀어붙일 경우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분명히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공공의대건 의대신설이건, 정부가 주장하는 의대정원 확대이건, 현재진행형인 한국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라고 밝혔다.

또 "의대 신설이나 정원 확대는 9.4 의정합의의 정신에 위배 될 뿐만 아니라, 의료인력 공급은 정확한 추계에 따라 실시돼야 한다. 지역 이기주의와 호도된 여론 등에서 비롯된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울산광역시의사회도 16일 성명을 내고 최근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수가 모자라서 의대정원 확대를 통해 의사수를 늘리겠다고 정부가 연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울산시의사회는 "필수의료 인력은 지금도 충분하다"면서 "다만, 필수의료분야에서 사명감을 갖고 소신있게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환경 여건이 부재해서 기존의 필수의료인력이 현장을 떠나고, 미래의 필수의료를 담당할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분야에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정부는 정확히 인식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사회병태적인 상황을 개선하고 바로 잡으려면 섣부른 처방이나 치료가 아니라 그 원인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다각도로 분석하고 파악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울산시의사회는 "필수의료분야에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 소신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에 대해 정부는 과감한 재정적 투자와 법적인 보호를 통해 남발하고 있는 법적소송과 거액의 배상금 등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고 보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초의학을 포함한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겠다는 취지의 '의학전문대학원'의 잘못된 정책으로 과학, 기술의 영재들이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대거 편입되어 과학기술계통의 성장은 멈추고, 의사과학자는 커녕 피부, 미용분야의 의사 양산만을 초래했을 뿐"이라고 짚었다.

울산시의사회는 "정부는 일부여론이나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의료정책을 힘으로 추진하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한다면 필수의료가 왜 기피되고 지원자가 없는지를 정확히 파악해 국민건강에 꼭 필요한 기존의 필수의료영역이 비옥한 토양에 건강하게 뿌리를 내릴 수있는 여건을 고민해 해결책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강력 촉구했다.

이와 함께 "만일 전문가인 의료계를 패싱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만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모든 의사가 똘똘 뭉쳐 단일대오로 정부에 강력투쟁 할 것"을 엄중 경고했다.

정부가 대폭적인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경기도의사회는 일방적인 의대정원 확대 발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의대정원 확대를 막기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통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원들과 함께 전면 투쟁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의대증원 논의의 배경이 된 필수의료분야 의사 기피 문제와 국민들이 치료해 줄 병원을 찾아 헤매는 필수의료 붕괴 사태의 근본 원인은 지난 20여년 간 대한민국에서 지속된 의료사회주의 포퓰리즘 정책 실패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그 효과도 없이 의료시스템의 붕괴만 더욱 가속시킬 것이 자명한 포퓰리즘 정책이 발표될 것이란 소식에 의료계는 심각한 혼란과 자괴감에 빠져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대한민국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강행한다면, 이미 실패가 드러난 의학전문대학원, 부실의과대학 사태가 반복되어 국민의료는 파탄 나고, 의료현장 붕괴 및 필수의료 몰락의 가속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현 사태에 책임을 느껴야 할 집행부는 회원들 앞에 책임지려는 자세나 앞으로의 투쟁에 대한 로드맵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대표자 회의 운운하고 있다"며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의협 집행부가 지고 사퇴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도 17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비판하면서 세계 최고의 의료시스템 붕괴가 초래될 것을 우려했다.

광주시의사회는 "현재 대한민국 필수의료 및 지방의료 붕괴는 의사 부족이 아닌 특정 지역, 특정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이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국회 및 정부와 협의하고 그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을 밝혔고, 정부도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이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다"라고 짚었다.

광주시의사회는 "건강한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을 위해서는 단순히 의사수만 늘려서는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적절한 수가인상이나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보호 등 필수의료에 의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정책 없이는 의사수를 1000명이 아닌 1만명으로 늘리더라도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정책은 그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만들어져야 한다. 대한민국 의료정책은 의료에 대해 전혀 모르는 정치인들이 인기와 표를 생각하며 만들면 안 된다"라면서 "대한민국 의료정책은 대한민국 의료를 책임지는 전문가인 의협을 위시한 대한민국 의사단체와 우선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회의하고 협상해 만들 것"을 요구했다.

광주시의사회는 "대한민국 의사는 자신의 밥그릇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100년 후 건강한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의사도 국민"이라면서 "필수의료 및 지방의료의 붕괴 현상에 대해 의사수만 늘리면 된다는 인기에 편승한 정책이 아닌, 반드시 의료의 전문가인 의사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올바른 해결책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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