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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파업 풀었던 9.4 의정 합의 결국 휴지통으로...
의사 파업 풀었던 9.4 의정 합의 결국 휴지통으로...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3.10.1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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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합의→의료현안협의체→보정심→'일방 강행'까지
19일 국립대병원과 행사서 '대통령 or 장관' 발표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정부가 19일 의대 정원 확대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며 코로나19 팬더믹으로 3년여를 미뤄왔던 의대 정원 관련 논의가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가 19일 정원 확대안을 기습적으로 강행한다면 지난 2020년 9·4 의정합의를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보고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의대정원 확대는 9·4 의-당-정 합의 사안이었다.

정부 및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의료계는 '코로나19 안정화'를 기점으로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협의키로 합의했다. 또 의대정원에 대한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도 명시했다.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합의문>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 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

2020. 9. 4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는 예상보다 오랜기간 소강-재확산을 반복하며 장기간 팬데믹 상태를 유지했다. 이 기간동안 '의·정합의'는 코로나19를 품은 방패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오지 않을 것 같던 '안정화' 시기는 다가왔다. '코로나19 안정화' 타이머가 장착된 폭탄 돌리기가 끝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26일 '의료현안협의체'를 재개했다. 상견례 후 사실상의 협의체 첫 회의는 1월 30일에 열렸다. 이날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된 첫 날이었다.

의-정은 첫 안건이었던 필수의료 지원 방안을 시작으로, 양측이 원하는 의료 주요 현안들을 각각 테이블에 올렸다. 이 과정에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에 대한 논의도 시작됐다.

이후 몇 차례 회의가 이어졌지만 진도는 나가지 않았다. 의사 인력에 대한 과잉·부족부터 인식의 간극이 컸기 때문.

보건복지부는 결국 8월 16일 필수·지역의료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해당 의제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옮겨갔다.

보정심은 2013년 이후 겨우 3번의 회의만 열렸던 심의 기구. 무명무실했던 보정심을 소환, 정부가 해당 논의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요식행위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의료계는 9·4 의정 합의에서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키로 했던 안건을 보정심으로 옮긴 데 대해 크게 반발했다. 9·4 의정 합의는 물론, 일방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그간의 약속을 위배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보정심은 정부, 의료 공급자, 수요자가 함께 보건의료 청사진을 그려보자는 취지였다며 의료현안협의체를 함께 병행할 계획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의구심과 비판이 오가던 중 '의대 정원 확대' 이슈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른 곳은 2023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감사장이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 진행 중 '의대정원 500명 확대'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묻자,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을 흐려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발표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의료계의 우려를 증폭시켰다.

의료계의 우려는 곧장 사실로 다가왔다. 

정부가 19일 의대정원 확대 및 규모를 공식발표할거라는 계획이 전해진 것.

의협은 오는 17일 전국 의사대표자 회의를 긴급 소집, 대책 마련과 함께 강경한 의료계 입장을 공식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방안발표를 강행한다면, 의료계는 강경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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