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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신현영 의원, 비수도권 전공의 50% 의무 배정 '저격'

국감 신현영 의원, 비수도권 전공의 50% 의무 배정 '저격'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3.10.1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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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변화 조짐, 현장 혼란 가중...의료계와 협의해야"
'수도권' 인천·경기 1만명당 전공의 정원, 제주보다 적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의원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의원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비율 동수 조정을 정면으로 저격했다. 세부과목별 실태 파악이 없는 급격한 수련체계 변화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은 것이다. 1만명당 전공의 정원 현황에서도 수도권에 속하는 인천·경기가 제주보다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현영 의원은 11일 국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10년간 지역별·과목별 전공의 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갑작스런 변화 조짐에 의료현장은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필수의료 대책 중 하나로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을 현 6:4에서 5:5로 조정키로 결정했다. 새 기준에 맞춘 내년 전공의 정원배치 안을 요구하면서 학회에선 '비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2014~2023년까지 지난 10년간 지역별 전공의 정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이 가장 높았던 과목은 진단검사의학과(71.3%)였고 방사선종양학과(69.8%), 영상의학과(66.7%), 산부인과(65.8%), 피부과(65.1%), 외과(64.5%) 순이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2014년 대비 2023년 수도권 전공의 정원 증가가 높은 진료과목은 진단검사의학과(9.6%P)였으며 가정의학과(5.5%P), 방사선종양학과(5.2%P), 핵의학과(3.0%P), 내과(2.5%P), 정형외과(2.4%P) 순이었다.

직업환경의학과는 2014년 대비 2023년 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이 11.4%P 감소했다. 안과(-5.1%P), 신경외과(-2.8%P), 정신건강의학과(-2.6%P), 비뇨의학과(-1.6%P), 재활의학과(-0.5%P) 등도 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로 수도권 전공의 비율 감소세·증가세가 서로 달랐다는 얘기다.

신현영 의원은 "수도권에 집중된 수련체계를 급격히 바꾸게 되면, 수도권 의료기관에는 의사 인력난이 발생하고 지역 의료기관은 적절한 수련체계를 제때 갖추지 못하게 되는 등 현장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일률적인 5:5 조정보다는 진료과목별 상황을 고려, 지역의대 졸업자 이탈 방지를 위한 국가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분석도 내놨다. 현재 수도권 의대와 지역의대 졸업자 수 비율은 4:6정도지만, 전공의 정원은 반대로 6:4수준이다. 

신 의원은 "지역의대 졸업자가 이탈 없이 지역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을 수 있고 지역의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의 전공의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가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구대비 전공의 정원 현황을 비교한 자료도 함께 공개했다.

서울은 1만명당 전공의 정원이 14.1명으로 역시 가장 많았다. 가장 적은 곳은 경북(1.36명)이었다. 다만 수도권인 인천(4.994명)과 경기(4.750)의 경우, 강원·전북·제주보다 적었다.

신현영 의원은 "지역의 졸업-수련-정착의 선순환으로 구조 유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갑작스런 변화 조짐에 의료현장은 혼란스러운 상태"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료계와 협의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50% 의무 방안이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진단에 동의하면서도, 지역 불균형 해소가 제1 과제라고 답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정책의 근거를 묻는 신 의원 질의에 대해 "수도권에 환자가 몰리기 때문에 수도권 수련의의 업무 과중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현재 우선하고 있는 것이 지역간 불균형 해소"라며 "지방의 비율을 높이는 것은 정책 방향이다. 다만 추진 속도는 현장 의견을 듣고 조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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