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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약가 연동 '약가 인하'…연간 281억원 재정 아낀다

사용량-약가 연동 '약가 인하'…연간 281억원 재정 아낀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3.08.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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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약제 36개 품목 포함 '134품목' 협상 완료
40개 제약회사·57개 제품군 대상…9월 5일 일괄 인하

국민건강보험공단 ⓒ의협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의협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 결과, 57개 제품군 134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합의 약제의 약가는 9월 5일자로 일괄 인하될 예정이다.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은 연 1회 실시한다. 전체 등재약제 약 2만 3000개 품목 중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로, 2022년도 청구금액이 2021년도 청구금액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올해는 40개 제약회사와 57개 제품군 134개 품목에 대해 전원 합의를 완료했다. 

공단은 연간 약 281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는 지난 5년(2018년~2022년)간 평균 절감액인 약 267원보다 14억원 정도 증가한 수치다. 

올해는 국민 다빈도 사용 약제가 협상 대상에 다수 포함돼 국민 약 절반에 이르는 약 2200만명의 환자가 약품비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은 코로나19 관련 약제 협상이었다. 

공단은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12월 선제적으로 감염병 관련 약제 인하율을 완화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이후 약 1년에 걸쳐 복지부·제약협회와 협의를 통해, 올 4월 인하율 보정 방안에 대한 합의했다.

합의를 통해 기준 대비 평균 70% 완화된 인하율을 적용했고, 18개 제약사와 22개 약제에 대해 전원 합의를 완료했다.

정해민 공단 약제관리실장은 "약품비 지출 효율화 및 필수 약제의 안정적 공급은 공단 약제관리실의 존재 이유"라며 "올해 감기약 협상안 도출 과정 및 협상 결과는 공단과 제약사의 유기적 협력 및 상시 소통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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