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조정, 감기약 생산 증대 '최후의 카드' 국정감사서 주목
보건복지부, 18일 제약계와 간담회...원가자료 등 제출 요청
감기약 수급불안 해소를 위한 최후의 카드로 '급여 약가 인상안'이 국감에서 이슈화되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보건복지부가 감기약 생산 제약사들에 원가자료 제출 등을 요청하고 나서면서, 약가인상 현실화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들과 함께 감기약 생산 제약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아세트아미노펜 급여상한가격 인상안이 주제로 다뤄졌다. 정부는 제약사들이 약가인상을 요구한 배경을 청취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제약계는 감기약의 급여 단가가 낮은 점이 생산 증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급여 상한가 인상을 요청한 바 있다.
정부가 요청한대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의 생산을 늘리려면 생산 라인을 확대해야 하는데, 현재 약가로는 다른 약제를 우선해 처방용 아세트아미노펜을 뽑아낼 유인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게 업계의 얘기다.
제약계의 이런 요구는 최근 국감에서 이슈화하면서 사회적 주목을 받게 됐다. 식약처장의 이른바 '쓸카다(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다)' 발언과 함께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감기약 수급불안을 우려하는 국회의 지적에 "감기약 사용량 약가연동 제외, 분산처방 유도 등 여러 대책들을 추진했으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며 "보건 안보를 위해 현재 아세트아미노펜 약가조정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 대책을 묻는 국회의 질의에는 "(약가조정 제안까지) 식약처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다"고 밝혀, 감기약 약가인상이 제약사들의 감기약 증산을 유도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최후의 카드라는데 힘을 실었다.
현재 처방용 아세트아미노펜 급여 상한금액은 정당 51원 수준이다.
앞서 제약업계의 감기약 약가인상 요청을 접수한 보건복지부는 깊은 고민을 드러냈던 바다. 감기약 생산 증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전례 없는 방안인 까닭이다.
이날 제약업계와 만난 보건복지부는 전향적인 검토를 약속하며, 각 제약사들에 10월 말까지 자사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원가분석 자료 등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