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대한노인회, 의원급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협력
의협-대한노인회, 의원급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협력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3.08.0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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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회장,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관련 대한노인회 방문
이필수 회장 "노인 의료접근성 향상 중요…대한노인회 차원 협조 요청"
김호일 회장 "노인외래정액제 문제 공감, 제도 개선 위한 공청회 추진"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이필수 의협회장은 8월 9일 오전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김호일 회장과 의원급 노인외래정액제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노인외래정액제로 인해 어르신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노인회가 의원급 노인외래정액제 본인부담금 개선을 위해 서로 협력키로 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8월 9일 오전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김호일 회장과 의원급 노인외래정액제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노인외래정액제로 인해 어르신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이필수 회장은 이날 대한노인회와의 간담회에서 의원 노인외래정액제도 현황 및 문제점을 설명하고, '노인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는 1000만 어르신들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또 어르신들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제고해 비용부담으로 진료를 미루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을 위해 함께 힘을 보태자고 제안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현재 어르신들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총 진료비가 1만 5000원을 넘지 않을 경우 1500원만 본인부담하고, 총 진료비가 1만 5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등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부담이 2∼3배 많아져 어르신들이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진료비가 2만원∼2만 5000원 구간에 해당하는 노인환자 비율은 10% 이내라고 하지만, 의협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인외래정액제도의 개선이 없다면 노인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더해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정부도 노인외래정액제 본인부담금 차등기준 적용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나 제도 개선을 미루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본인부담금 증가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한노인회와 의협이 함께 노력해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초진)진찰료만 1만 7320원이고, 다시 방문할 때의 (재진)진찰료도 1만 2380원 수준이라 물리치료 등을 추가로 받을 경우에는 기준금액인 1만 5000원을 넘게 되어 어르신들의 본인부담 진료비가 갑자기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기관에서는 진료비가 2만원에서 2만 5000원을 넘는 어르신들이 갑자기 본인부담금을 1500원만 내던 것에서 3000원, 4500원을 내다보니 진료비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적정진료 제공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은 정부가 재정에 큰 부담이 없는 선에서 노인외래정액제 관련 본인부담금을 적용하는 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대한노인회에서도 노인외래정액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노인들이 비용부담으로 인해 진료를 미루는 일이 없도록 노인들의 건강권 유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노인외래정액제 본인부담금 증가 문제점을 공감하면서 "노인의 의료 이용과 건강권은 매우 중요하고, 노인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부담이 커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접근성 제고 및 노인복지 향상 차원에서 관련 건강보험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한 시기에 국회 공청회 등을 추진해 나가자"고 답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7월 19일 노인외래정액제 설문조사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진료비 부담이 급증하는 2만원 초과 구간의 노인환자 비율이 높아 환자들과 의료기관 민원이 자주 발생하며, 노인외래정액제도의 개선 요구가 크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의협은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을 위해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회 및 복지부와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의협에서는 이필수 회장과 조정호 보험이사, 대한노인회에서는 김호일 회장, 김동진 상임이사, 이정복 사무부총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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