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경상남도의사회 성명서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국회 재의 요구(거부권)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정의롭고 마땅한 결정으로 경상남도의사회와 회원은 환영한다. 무책임한 법안 제정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를 분열해 사회를 혼란의 구렁텅이로 내몬 주동자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따라야 한다. 

간호법 제정에 대해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사죄하라. 특히, 의료를 정치도구화해 의료 분열을 획책한 책임을 통렬하게 반성하고 간호협회장은 즉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다수 의석을 내세워 힘으로 법 제정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도 깊이 사죄하고 간호법이 국민에게 미칠 악영향에 대해 새롭게 검토해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확한 까닭을 파악함으로써 의료가 하나로 단결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이제라도 힘을 보태야 한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이 모든 의료인과 국민의 노력과 희생이 아니라 오롯이 간호사의 열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포장하는 것도 부족해 자신만의 처우 개선 특례법을 주장하는 간호협회의 어리석음은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부족했다.

간호협회를 장악한 일부 정치 간호사의 농간으로 추진된 악법의 거부는 당연한 수순이며 그 결과에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도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 합법적인 투쟁을 운운하며 단체행동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며 설쳐대는 어리석음을 범하려 하고 있다. 사죄와 반성은커녕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한 행동은 국민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상남도의사회와 회원은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모순과 갈등의 불씨 가득한 간호 악법의 저지를 위해 혼연일체가 되어 투쟁했다. 비록 두 개의 악법 저지를 위한 노력이 함께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주는 의미를 잘 파악해 통일된 의료체계가 다시는 분열하지 않도록 의료인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경상남도의사회는 국민 건강과 의료 분열을 방지를 위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

2023. 05. 16

경상남도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