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제안 아이디어 1500개 중 4개 공약 채택 '간호법 없어'
의협 비대위 "사실무근…국민 현혹·대통령 압박수단 활용"
"윤석열 '공약위키'의 정체는 뭘까?"
공약위키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당시 '간호법 제정 추진'이 적힌 유일한 문서다. 대한간호협회는 해당 이미지를 캡쳐·활용해 '간호법 제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공약 위키'는 공식적 '공약'으로 볼 수 있을까?
[의협신문]은 2022년 1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공개한 '윤석열 공약위키' 공개 당시 언론보도를 살펴봤다.
당시 국힘 선대위는 1월 1일을 맞아 '윤석열 공약위키 언박싱' 행사를 진행했다.
국힘 선대위는 "공약위키는 시민이 댓글로 공약을 제안하고, 선대위 검토를 거쳐 공약으로 반영하는 일종의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 주소를 접속해 들어가면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의 당시 공약이 나오고, 여기에 시민이 원하는 공약을 익명 댓글로 달아 제출하면 선대위에서 다듬어 '시민공약 시리즈' 형식으로 발표한다는 내용이다.
국힘 선대위는 '공약위키' 플랫폼을 통해 약 1500여개의 아이디어를 제안받은 것으로 집계했다. 그렇다면 해당 아이디어들은 모두 정식 공약으로 채택했을까?
윤석열 당시 후보자는 공약위키 플랫폼을 통해 제안한 공약을 다듬어 2022년 2월 23일 '4대 국민 공약'을 공식 발표하면서 "참여형 온라인백과사전 개념인 윤석열 공약위키에 접수된 1500여개 아이디어 중 4개를 공식 공약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4대 공약은 ▲부모·육아 재택 보장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도용 방지 ▲오토바이 교통안전 강화 ▲소방공무원 승진구조 개편 등이다.
국힘 선대위는 간호법 제정을 최종 공약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간호법 제정은 공약위키에 접수한 1500개 아이디어 중 하나로 선대위 검토를 거쳐 정리한 내용일뿐 공식 공약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 약속한 공약'이라는 주장을 의도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4월 11일에는 동아일보에 광고를 게재하며, 해당 주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의료계는 이러한 간협의 행보가 '목적'을 위한 호도라고 판단하고 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간협에서는 사실이 아닌 것을 기정사실화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압박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비대위는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대한간호협회 방문 영상을 도착 순간부터 끝까지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 간호사 처우 개선을 원론적으로 언급했을뿐, 직접 '간호법 제정'을 약속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명하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공약집에 간호법 제정을 기재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집에 간호법에 관한 내용을 담지 않았다"며 "간호법 제정에 관한 내용이 공약집에 없음에도 대통령을 압박하고, 국민을 호도는 치졸한 짓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최근 대통령실에서도 언론을 통해 "간호법 제정은 최종 공약집에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음을 짚으며 "당연한 말씀을 한 것으로 본다. 압박과 호도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법 공약 논란과 관련해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간호협회가 팩트를 왜곡하면서까지 간호법을 강행하고, 당정이 고심해 마련한 협의안도 회원들의 민의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거부했다"면서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논평했다.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간호협회는 최근 신문 광고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적으로 의료계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도 서슴지 않으면서 보건의료 협력구조를 지속해서 손상시키고 있다"면서 "간호협회는 대결과 대립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와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