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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사회,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에 힘 보탠다

충남의사회,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에 힘 보탠다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3.1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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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사회 제74차 정총 "악법 강행처리 규탄"…총력투쟁 결의·회원 관심 촉구
이필수 의협회장 "212만 충남도민 일상회복 헌신 3500명 회원권익 지켜내겠다"
박보연 충남의사회장 "투쟁하는 비대위·'막후'의 의협과 일치단결해 함께할 것"

ⓒ의협신문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들이 3월 16일 열린 제74차 정기 대의원회 총회에서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즉각 철회"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충청남도의사회가 보건의료계의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투쟁에 목소리를 보탰다. 

충남의사회는 3월 15일 천안 라마다앙코르바이윈덤에서 제74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규탄했다.

이날 충남의사회 대의원 일동은 구호를 외치며 두 법안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고, 박보연 충남의사회 또한 의협과 뜻을 함께하겠다며 회원들의 관심과 격려를 촉구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승주 충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보연 충남의사회장.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 왼쪽부터) 이승주 충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보연 충남의사회장.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이승주 충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를 강조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승리를 이뤄낼 수 있다"며 대의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주문했다.

의사 회원들을 향해서도 "회원 여러분의 무한한 관심과 깊은 애정, 참여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며 "회원 여러분이 편안히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 되길 늘 고대하며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보연 충남의사회장도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의협 집행부, 의협 비대위는 일치단결해 정치권의 횡포에 맞서겠다"며 "3500여 충남의사회원들은 212만 충남도민들의 코로나19 극복과 건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왔다. 회원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 왼쪽부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이필수 의협회장과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충남의사회는 지난해 12월 자선음악회를 통해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6800만원을 기탁한 일 등 16개 시도의사회 중 가장 모범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도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충남지역의 대표적 전문가단체"라며 "오늘날 충남도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충남의사회원 여러분 덕분"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와 협상 및 소통을 통해 회원들의 권익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했고,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은 법안의 무덤이라 불리는 2소위에 계류됐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패스트트랙을 통해 본회의에 직회부됐다"고 짚었다.

이필수 회장은 "아직 끝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의협과 비대위는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이 현안을 같이 해결해 나갈 것이며, 비대위는 투쟁을 통해 매일 국회와의 소통과 설득을 통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현재 의료계는 굉장히 큰 시련을 맞고 있다"고 짚으며 이를 헤쳐 나가기 위해 대의원회에서 의협 비대위 구성을 의결했음을 알렸다. 그러면서 "현재 비대위를 중심으로 16개 시도의사회에서 강력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충남의사회원들의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충남의사회 대의원회 일동이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채택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충남의사회 대의원회 일동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채택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이날 충남의사회 대의원 일동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결사반대한다는 성명서를 채택, 두 법안의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외쳤다.

충남의사회는 "운전 과실로 인해 금고형이나 집행유예, 심지어는 선고 유예를 받아도 의료인으로부터 의료행위와 생존권을 박탈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또 필수의료 기피 현상과 의료인들의 방어 진료를 조장해 향후 의료 인프라 붕괴가 우려된다"고 중지를 모았다. 

간호법에 대해서도 "보건의료 직역마다 너도나도 단독법을 만들게 되면 각 직역의 이익 추구만을 위한 법안 난립으로, 국민들은 통합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돼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며 총력 투쟁을 결의했다.

회무에 관해서는 △3억 1441만 4837원의 2022년도 결산안과 △4억 2987만 1783원의 2023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부의안건으로는 ▲노인정액제 상한선 조정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안전관리 책임자가 2년마다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폐지 등을 채택했다.

박보연 충남의사회장이 정총 전 인터뷰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에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박보연 충남의사회장이 정총 전 인터뷰에서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에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한편 박보연 충남의사회장은 정총 전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충남의사회는 의협과 뜻을 같이한다"며 힘을 보탰다.

박보연 회장은 "특정 직역에 특혜를 주는 간호법을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며 "사명감을 갖고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의료인이기에 통제와 제약을 감수하며 의료법을 지켜왔는데, 거기에서 간호사를 빼는 데다 처벌 기준이 모호한 면허취소법까지 더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회원들의 관심도 촉구했다. 박보연 회장은 회원들을 향해 "우리의 자부심과 국민건강을, 의료인들 간의 협력 체계를 위협하는 일이기에 의료계 리더들만의 문제가 아닌 회원들 자신의 문제다. '남의 일'이 '자신의 일'로 생각해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주문했다.

의협 및 의협 비대위에 대해서는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이 철야농성을 하고 있는데, 힘든 일에 나서주어 너무도 감사한 마음이다. 가장 중요하게는 절대 건강을 해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비대위 투쟁으로부터 동력을 얻은 의협 집행부 또한 정치권을 설득해 좋은 결과를 끌어내길 바란다. 투쟁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있어 '막후'로서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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