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졸속 처리 안돼
만성질환 약제비 지원사업 등 지역 현안 협조 당부
건강보험 심사기준 강화 개선 건의…"필수과 위기 가중"
경기도 용인시의사회가 지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을 방문해 간호법 제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전달했다.
용인시의사회 이동훈 회장(서울새로운내과)과 홍승환 자문위원(홍승환정형외과의원)은 2월 25일 정춘숙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소를 방문, 주요 의료 현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현안에 대한 건의도 함께 이뤄졌다.
용인시의 경우 고혈압, 당뇨병 등 65세 이상 만성질환자들이 보건소에서 처방받을 경우 약값을 지원하는 조례가 있는데 사업 초기에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현재는 오히려 거동이 불편하거나 위중한 환자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적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
이동훈 회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 의료기관에 의뢰해 동일한 혜택을 주는 방법이나 조례 제정을 위한 지역의료기관 육성법안 제정 등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건강보험 재정 상황과 필수의료 살리기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동훈 회장은 "2022년 건강보험재정 흑자가 2조원이나 발생했음에도 과도한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다"라며 "건강보험 심사기준이 강화되면서 건강보험 의존도가 높은 필수 전문과목들의 어려움이 가중돼 필수과 살리기라는 정책 방향과 모순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강화된 비타민D 검사 지침의 경우 기존 고시에는 비타민D 결핍증이 없어 다른 고시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비타민D가 매우 부족한 환자의 경우에는 검사 자체가 불가능 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동훈 회장은 "정부 고시 하나가 변경돼도 의료계에 큰 파문이 발생하는데 법을 제정하는 것은 의료계 근간을 흔들 수 있으므로 더욱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며 "법조문을 매일 읽고 수정하며 다루는 의원들과 환자 진료에 종사하면서 법을 보는 의료계는 같은 시간이라고 해도 다르게 느낄 수 있으므로 패스트 트랙보다는 슬로우 트랙이나 딜레이 트랙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