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저수가' 인정 발언 잇달아…개선안 나올까?
보건복지부 '저수가' 인정 발언 잇달아…개선안 나올까?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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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의료보장심의관 "문케어, 저수가 해결 방안 측면 있었다"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원가·의료 가치 반영 수가구조 개선 필요성 인지"
(왼쪽부터) 손영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의협신문
(왼쪽부터) 손영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의협신문

최근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들이 의료계 고질적 문제인 '저수가'에 대한 인정 발언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관련 개선안 도출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저수가 문제는 문케어를 하면서도 신경 썼던 부분이다. 보장성 강화를 저수가 문제 해결 방안으로 활용해보자는 측면도 있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은 지난 11월 7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보장성강화정책(문케어)에 대한 생각을 밝히며, 의료계가 오랫동안 지적해온 '저수가 문제'를 인정했다.

답변은 문케어가 저수가 문제 해결방안의 성격이 있었다는 취지였지만, '저수가'를 인정하고 있는 입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손영래 심의관은 "저수가 문제를 포함해 필수의료 부분, 전공의 쏠림 문제 등은 큰 틀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조개혁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면서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유 기간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다. 5∼6년이면 의료비 상승 속도가 가파를 것이다. 전체적으로 여력이 있는 상태에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지금이 적기라고 본다. 건강보험 재정이 압박을 받아 상황이 악화될 경우, 큰 구조개혁 논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의 '저수가' 인정 발언은 지난 11월 13일 제39차 대한의사협회 온라인 종합학술대회에서도 등장했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종합학술대회 첫 번째 세션 연자로 참석, '국가보건의료정책 현황' 강연을 마친 뒤 '저수가'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임인택 실장은 낮은 수가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의료 원가 수준과 의료 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수가 구조를 바꿔 나가야 한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혀 다른 공간에서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들의 '저수가' 인정 발언이 잇달아 나온 셈이다. 이러한 인정 발언이 이어지면서, 관련 개선안이 나올 것인가에도 이목이 쏠린다.

그간 의료계는 인건비를 포함한 의료 원가와 난도를 고려한 의료 가치 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특히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 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수가 인상률에 대한 문제는 '고질적'이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역사가 오래됐다.

특히 임인택 실장은 이러한 저수가 문제를 이번 달 발표 예정인 '필수의료대책'에서 일부 포함하겠다고도 밝혀, 기대가 크다.

임인택 실장은 "낮은 수가 문제는 전체적인 의료체계와 보상 부분을 보면서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특히 고위험 수술이나 고난도 치료 등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수의료대책에서 이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마다 의료체계가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여와 비급여가 함께 운영 중이고, 이중 비급여 비중이 높다"면서 "저수가 문제는 전체적 의료체계와 보상 부분을 보면서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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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2-11-14 16:13:20
인정하면 뭐하냐? '어차피 너네 비급여로 다 해쳐먹잖아' 하면서 정상화 안 시켜줄텐데. 일단 물가상승률에 연동해서 의무적으로 인상하도록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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