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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가 결정의 날 밝았다…최종 협상 전망은?

2023년 수가 결정의 날 밝았다…최종 협상 전망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5.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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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까지 대략적 수치 없는 역대급 '깜깜이'…불만 폭발
'코로나19 손실보상금-수가협상 별개' 주장 관철될까?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023년 수가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할 최종 협상의 날이 밝았다. 이번 수가협상은 추가소요재정(밴딩)의 대략적 수치가 나오지 않은 채 진행되는 역대급 '깜깜이' 협상이 될 전망이다. 협상 기간 내내 화두가 됐던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연계 문제 역시 오늘 안에는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 6개 단체 수가협상단장은 지난 5월 11일부터 1차 협상을 시작해 5월 27일까지 2차 협상을 진행했다. 그리고 오늘 최종 수가를 결정지을 협상 테이블이 마련된다.

하지만 최종 협상 하루 전까지도 1차 밴딩이 공유되지 않았다. 이례적 상황이 지속되자, 6개 공급자단체는 깊은 우려를 표하는 공동 성명을 내기도 했다.

수가협상은 통상적으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결정한 대략적인 밴딩이 정해진 뒤 2차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후 최종 협상 직전까지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 관행이다.

수가협상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의 경우, 8000억원 상당의 대략적 밴딩이 정해졌고 이후 협상을 통해 1조 1000억원 가량까지 재정을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대략적 밴딩이 전무해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건의료 공급자단체가 "협상 종료일이 돼서야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은 협상에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을 제한해 충분한 의견 개진의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표하는 이유다.

이 지점에서 공급자단체는 지속 제기했던 '공급자단체 재정운영위원회 참여권 보장' 요청에 더욱 힘을 쏟고 있다.

김동석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은 "수가협상 관련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조차도 가입자와 공급자는 직접 이야기할 수 없다. 가입자를 직접 설득할 수 있는 장이 전혀 없다"며 "협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정부의 일방적 통보와 다를 게 없는 방식이다.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가 직접 참여해 (진정한 의미의) 협상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급자단체 역시 "건강보험의 한 축인 공급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가입자의 일방적 논리로만 설정되는 밴드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행 불합리한 수가협상 구조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코로나19 손실보상금-수가협상 별개' 주장 관철될까?

가입자단체에서 대략적 밴딩 제시가 없다는 점과 함께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슈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수가협상 병행 논의 문제다.

공급자단체 수가협상단은 협상 직후 거의 모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금'과 수가협상을 별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석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이번 수가협상의 핵심은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이나 신속항원검사 등에 대한 문제를 분리시키는 것"이라며 "해당 비용이 재난이라는 특별한 경우에 대한 비용으로, 의협은 재난에 관한 비용은 수가와 전혀 상관없이 운영돼야 한다는 것을 밝혔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석준 재정운영위원장은 5월 23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2차 회의 직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건보공단 측에서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이 보편적 혜택이 아니었음을 강조했지만, 소상공인 대표분들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역시 모두에게 골고루 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며 "손실보상 등을 수가협상에 구체적 지표로 포함해야 하는가에 대한 합의도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협상 기간 내내 쟁점으로 떠올랐던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연계 문제 역시 오늘 안으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해당 손실보상금 포함 여부에 따라 밴딩 규모 역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 보건의료계의 이목이 쏠린다.

보건의료 공급자단체는 "상호 존중하는 동등한 입장에서의 협상을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며 "남은 기간 동안 현실적인 밴드 제시를 통해 성공적으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최후 요청을 남긴 상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제3차 회의는 5월 31일 저녁 7시경 개최될 예정이다. 해당 회의 종료 이후 본격적인 공급자단체 최종 협상이 이어진다. 

소위원회 회의 시작 자체가 늦은 시각 개최되는 점을 감안, 최종 협상 결과는 법정 기간인 5월 31일을 넘겨 6월 1일 새벽 경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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