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아동 의료비 부담 5%로 낮춰야...소아청소년 정책 지원 필요
대한아동병원협회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저출산 문제 해결"
대한아동병원협회가 발달장애 아동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5%인 암 환자와 소아 입원료 수준으로 낮춰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100번째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약 30만 명의 발달장애 아동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취지로 본인부담금을 낮춰야 한다"면서 "국가의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100번째 어린이날 선물로 이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동병원협회는 "발달장애아의 치료 및 정규교육을 받을 권리와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발달장애 아동을 돌보기 위한 사회 전반 시스템을 보완하고, 국민건강보험법·장애아동지원법 등 관련 법률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동의 생애 초기 발달지연과 발달장애 치료 부담은 온전히 부모와 가족의 몫"이라면서 "해당 가정에 심리적·경제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국가의 책임적 정책 실현은 더욱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박양동 아동병원협회장은 "발달 장애아의 건강권 보장·자녀 양육·가정의 행복은 저출산 시대에 국가가 부여 받은 과제"라면서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날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국가가 소아청소년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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