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학회 "보건의료환경 왜곡·파괴 간호법 제정 반대"
재활의학회 "보건의료환경 왜곡·파괴 간호법 제정 반대"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2.01.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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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뿐만 아니라 유기적·체계적 협력 틀 중요
"간호계, 충분한 의견수렴·심사숙고 필요한 때" 지적

"보건의료환경의 심각한 왜곡과 파괴를 유발하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다."

대한재활의학회는 1월 20일 성명을 내어 간호법이 제정되면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는 전문성 뿐만 아니라 직역 간 유기적·체계적 협업 틀 안에서 효율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재활의학회는 "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직역 전문성 뿐만 아니라 유기적·체계적 협력을 근간으로 함께 움직여야 한다"라며 "효율적이며 안전한 의료 제공은 무엇보다 중요한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간호계에 대한 고언도 이어갔다. 

재활의학회는 "대한간호협회는 전 의료인이 코로나19에 맞서 사투를 벌이는 상황에서 환자 곁에서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라며 "코로나19 극복에 함께 적극 동참하고, 의료계 안팎에서 제기되는 간호법안에 대한 우려를 고려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심사숙고가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간호법 제정에 대한 대한재활의학회 입장

대한재활의학회는 대한민국 보건의료환경의 심각한 왜곡과 파괴를 유발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반대한다. 

현 상황은 코로나19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으며 특히 일선 의료인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전체 의료인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할 시점이라 판단한다. 

간호사단체의 요구는 법안제정을 통한 각 직역의 전문성 강화를 주장하는 것이나, 보건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직역 전문성뿐 아니라 직역 간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협업을 근간으로 같이 움직여야만 효율적이고 안전한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료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 

현재의 의료법 체계에서 갑작스럽게 간호사 직역만을 따로 분리하는 것은 의료 현장의 심각한 혼선을 초래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이 자명한 바, 현 의료환경에서 간호 직종만 단독으로 간호법을 만드는 것을 반대한다. 

이에 간호사단체가 전 의료인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시점에 환자 곁을 지켜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기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모든 의료인은 코로나19 극복에 함께 적극 동참하고, 의료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 법안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충분한 의견 수렴과 심사숙고 해 줄 것을 요구한다.

2022. 1. 20
대한재활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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