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같은 문케어 맞나?"…'보장성 증가'vs'성과 포장' 평가 엇갈려
국감 "같은 문케어 맞나?"…'보장성 증가'vs'성과 포장' 평가 엇갈려
  • 이승우 기자, 홍완기 기자, 박승민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10.1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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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미애 의원 "대통령 이름 붙었다고 성과 포장해선 안 돼"
여당 "저소득층 부담 경감 등 보완 필요…보장성 증가 측면 긍정적"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시작, 감사 후반전을 시작한 가운데 어김없이 '문케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당 의원들 모두 국감에서 문케어를 진단, 아쉬운 점을 짚었지만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성과를 포장하고 있다는 비판 의견과 긍정적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성과 인정 평가로 나뉘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정부 정책에 대통령 이름을 붙이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데 문재인케어는 특이한 케이스다. 그래서 애착도 많고 성과도 크게 포장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진단했다.

먼저 "현재 보장률은 64.2%에 머물고 있다"며 정부가 목표로 내세웠던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실손보험사 손해액에 대해서도 "정부는 실손보험사 반사이익을 감안해 손해액이 감소할 것이라고 했지만 해마다 1조 정도, 4년 동안 4조 정도로 훨씬 늘었다"며 "이에 실소보험사들은 연말에 보험료 대폭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미애 의원은 "문케어가 과잉 진료와 불필요한 치료를 유발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하지만 비급여 진료 체계 등 구조적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아무리 대통령 이름이 붙은 정책이라도 달성하지 못할 숫자에 집착할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의료 보험 체계구축을 위해 내실을 다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당 측 의원들 역시 문케어의 한계점을 짚으며 보완점을 언급했지만, 전반적으로 보장성이 증가한 점에 무게를 뒀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보장성 강화 측면과 함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영인 의원은 "문케어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그중 하나가 저소득층의 가계 파탄을 막아주고 가계 안정을 해주는 부분이다. 현재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가 2000만원인데, 실제 평균적으로는 100만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다. 이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며 "암 진단율을 예로 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진단율이 낮고, 사망률은 높다. 의료 양극화의 문제에 있어서 지속적인 과제를 갖고 있다"고 짚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역시 "가계 파탄을 막는 문재인 케어 내부의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장치는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두 가지 제도"라며 "재난적 의료비 부분이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갈 거로 예상해 제도를 엄격하게 설계한 측면이 있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너그럽게 설계할 필요가 있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고영인 의원은 "보장성은 급격하게 늘진 않았지만, 해를 거듭할 수록 높아져 가는, 긍정적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특히 아동의 보장성이 3∼4% 증가했다. 노인 보장성 역시 증가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진료비 상승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다. 진료비는 건강보험과 자기부담을 합한 것으로, 전체 진료비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고 정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1∼2인실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을 없앤 데 대해 "지극히 정상적 방향"이라고 정리했다.

앞서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를 선택진료비나 상급 진료비가 아닌 희귀질환치료 등 "더 급한 곳을 우선시해야 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에 대한 반박 의견을 낸 것.

김성주 의원은 "원래 병실은 1인 1병실이 원칙이다. 우리나라처럼 다인실은 정상이 아니다"라며 "환자가 정상적으로 1·2인실을 쓰려는데 추가부담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으로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건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보험료를 냈으니 이에 대한 보장성을 높이자는 것"이라면서 "이런 측면에서 문케어가 상급 병실료나 선택진료비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보였다. 국민 의료비를 줄인 것도 사실이다. 이는 잘못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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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2021-10-18 09:06:03
공공병원 지어서 다 1인 1병실로 운영하던지. 할 일은 안 하고 군소리는.

저소득층 2021-10-16 14:26:22
은 병원와서 필요없는 검사 마구 해도 되는거니? 가난이 특권인 미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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