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보건의료서비스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 통합돌봄 보건의료서비스 거버넌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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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0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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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및 의학정책분과

<제목>
지역사회 통합돌봄 보건의료서비스 거버넌스 구축

<내용>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보건의료 체계의 재구성 및 보건의료 행위 시 각 직역의 전문성 확보를 요구하며, 보건의료의 중심이 되는 지역의사회의 지도 및 감독 아래 통합돌봄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을 요구한다.

< 제안 사유(배경)>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 오랜 관행으로 고착화된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낮은 질과 낭비적 구조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도입의 불가피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의 성공적 시행이 얼마나 힘든 과정이 될지를 예견하게 한다. 의료와 요양·돌봄을 비롯한 복합적 욕구를 지닌 노인 등이 자신들의 거주지에서 각자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누락 없이 받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연계된 다양한 지역 단위의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체계가 필요하다. 복합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료는 한 분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예방과 치료, 재활 등 광범위한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급성기 단계를 담당하는 지역내 병원에서부터 요양병원, 일차 의료기관, 재택의료, 보건소 간에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병원에서의 급성기 치료 후 지역 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급성기 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와 일차 의료기관을 연결시켜주는 적절한 관련 수가를 개발해야 하고 각 의료 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아급성기의 환자가 요양병원에 머물게 될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가 중증일 경우 제대로 치료할 수 있도록 수가를 개선해야 할 것이며 회복기 환자의 경우에는 재활 치료를 집중 지원하여 조기에 일상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만성질환과 이에 동반된 기능장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 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사회가 거버넌스을 구축하여 단순한 치료적 접근이 아니라 생활 습관 교육, 예방서비스 등을 함께 제공하는 포괄적 접근을 하여야 한다. 종래의 의사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에서 변화하여 일차의료 팀을 구성하고, 지자체와 지역 의사회가 서로 공조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등 행정조직의 지원과 유기적인 협조와 함께 지역 의사회의 주도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재택의료의 경우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들이 제공받는 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진료 특성상 의료기관이 아닌 재택에서 진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검사 및 치료가 부족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의학적 문제에 대하여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의사의 기회비용 보상 및 재택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정한 수가 체계가 갖추어져야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보건소의 경우 지역 의료 자원을 연계, 조정, 지원하는 등 지역 보건당국으로서 총괄 관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전체의 건강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업무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관련하여 지역의사회, 건강보험 공단, 지역 주민 등과 더불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행정 구조와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의사회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보건의료 전문직이 팀을 이루어 의료 서비스를 제공시 의료 행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보건의료 인력의 업무는 각 직역의 역량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하며, 환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대해서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사의 지도가 있더라도 그 업무를 타 보건의료인에게 위임해서는 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의사 외의 보건의료 인력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의료 행위 시도는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난 의료 행위가 제대로 시행되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으므로 금지되어야 한다.

<목적 및 기대 효과>
지역 보건의료 체계의 재구성을 통하여 지역사회 중심의료로 전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내 통합돌봄이 필요한 지역주민들에게 건강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의견 및 관련 자료>
1. 커뮤니티케어와 보건복지서비스의 재편, 2018,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
2. 커뮤니티케어 해외사례와 함의 그리고 구상, 김윤영, 윤혜영, 비판사회정책, 60, 2018.08, 135-168.
3.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와 커뮤니티케어, 배병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정책포럼, 16(4), 2019.01, 23-26.
4. 커뮤니티케어에서 의사의 역할이 왜 중요한가?, 이건세, 의료정책포럼, 16(4), 2019.01, 27-35.
5. 커뮤니티케어에서 보건의료의 공적 책임 강화 방안, 임준,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6(4), 2019.1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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