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서울형 거리두기' 추진...일률적 영업제한 개선"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형 거리두기' 추진...일률적 영업제한 개선"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4.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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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특성 고려해 영업시간 연장 방안 검토...다음주 중대본 협의
영업장 자가 진단키트 활용 추진...'원스트라크아웃제' 사업주 책임 강화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온라이브리핑을 통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12일 온라이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와 다른 '서울형 거리두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와 다른 '서울형 거리두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일률적인 영업 금지와 거리두기 체계에서 벗어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영업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서울형 거리두기'의 핵심내용이다.

오 시장은 12일 온라인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고 강조했다.

"방역과 민생을 모두 잡기 위한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수립에도 착수했다"고 밝힌 오 시장은 "이번 주말까지 매뉴얼을 마련하고 다음 주에는 시행 방법과 시행 시기 등에 대해 중대본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전면 시행 전에 특정 업종에 한해 시범 실시를 하는 경우에도 중대본과 협의를 거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오 시장은 "현장에서 수용 가능하고 보다 실효적인 방역효과를 얻도록 업종·업태별 맞춤형 방역수칙을 수립해 기존 방역수칙을 대체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번 주 안으로 구체적인 서울형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달 말이나 내달 초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매출 타격을 최소화하되, 방역수칙은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위반한 업소에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는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매뉴얼을 준비하면서 시설별 협회, 단체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고 부연했다.

식약처의 사용 승인과 별도로 신속항원 검사키트를 활용한 시범사업 시행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오 시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속한 사용 승인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업장의 자가진단 키트 활용을 전제로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이 시행된다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영업시간 연장이 가능해지는 등 큰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방역체계에 완전히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미 영국·독일·미국·체코·스위스·오스트리아 등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다"며 "식약처가 신중하게, 그러나 적극적으로 (승인을) 검토해 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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