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병협(회장 김광태), 치협(회장 정재규), 한의협(회장 안재규), 약사회(회장 한석원), 간협(회장 김의숙) 단체장들은 지난 13일 “지금은 복지부장관 퇴진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며, 장관의 임기보장은 대통령 뿐만 아니라 국민도 지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병협, 치협 등이 이러한 의견을 밝힌 이유는 지난 12일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6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명분으로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는 “우선 의료시장개방이라는 거센 파도 앞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 보건의료전문가단체,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복지부장관 퇴진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그리고 “시민단체가 복지부장관이 포괄수가제(DRG) 전면시행을 철회한 것은 의약계의 요구에 굴복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단편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포괄수가제는 세계에서 미국만이 유일하게 의료보호제도(메디케이드)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의료문화와는 상이한 부분이 있어 현실적으로 전면시행하기 어렵다는 의료계의 주장을 복지부는 합리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복지부의 정책을 장관 개인의 비리처럼 비화하고, 이 과정에서 의약계를 타도의 대상으로 몰아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인단체는 “복지부의 업무분야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장관을 수시로 바꾸게 되면 정책의 일관성 유지는 물론 국민 대다수에 커다란 혼란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대통령도 보장한 임기 2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단체는 김화중 장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개혁의지를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