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 추진
정춘숙 의원,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1.09 11:26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발의..."서비스 질 제고, 노인학대 방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김선경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지정을 갱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인 추진된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장이 노인학대 방지를 위해 주의와 감독을 철저히 했을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지정 갱신제를 시행해 장기요양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장이 노인학대의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해 '노인복지법' 상 신고의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 의원은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은 한 번 지정을 받으면 행정처분에 따른 퇴출 외에는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아도 지정 상태가 유지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인복지법에서는 장기요양기관장과 그 종사자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학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노인학대를 한 경우 그 장기요양기관에도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어 기관장이 학대행위를 발견하더라도 행정처분이 염려돼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태우 2018-01-09 13:15:16
전세계 최저 진료비, 요양진료비에 너무 많이 기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춘숙의원님 세비, 활동비 부터 전세계 최저치로 맞춘 후에 한 번 토론해봅시다, 뭐가 문제인지.

아니면 모범을 보이셔서, 님 국회의원 지정 갱신제를 먼저 도입하시거나
아니면 님 수명 지정 갱신제를 먼저 도입하시거나.

도대체 잘되라고 지원은 고사하고, 온갖 규제로 안그래도 최저임금에 일하는 의사, 종사자들, 요양보호사들 열심히 일하는데 도움주질 못할 망정, 무조건 규제, 무조건 처벌.

진짜 더러워서 못해먹겠다.

의사나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의원님 원수요? 왜 이렇게 못잡아 먹어서 안달이오?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