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수렴·적확성·적법성 미흡, 예산 추계 방식 등 이유
'재원 확충' 사회적 합의, 의료공급자와 소통 등 촉구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그간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지적사항과 그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 등을 토대로 문재인 케어에 낙제점을 매겼다.
이유는 보장성 강화라는 방향성 외에 문 케어의 준비성, 내용성, 지속 가능성 등이 미흡하고 30조 6000억원의 예산 추계 역시 졸속으로 산출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31일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이런 자체평가 결과를 국민이 알기 쉽게 '스코어보드' 형태로 정리해 공개했다.
김 의원은 앞선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의 재정소요 추계 자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재비급여 현황자료, 건보공단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현황자료 등을 근거로 문 케어가 정부의 조급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문 케어의 건보 보장성 강화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이 거의 없었다는 점 ▲내용상 정확성·적법성·이행 가능성·안전성·법적 안정성 등에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 ▲잘못된 예산 추계로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에서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문 케어 준비 및 발표 과정에서 국민과 의료기관, 보건의료인 등의 의료공급자와 많은 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부족했던 점이 국감을 통해나타났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의 법정 준비금인 적립금 10조원 사용에 대한 사전 국민 의견수렴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 11회의 의료단체와 의견수렴 회의는 있었으나 공개적인 토론회는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보건복지부·건보공단 국감에서 문 케어가 '깜깜이 케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 케어는 내용적 측면에서 정확성· 적법성· 이행가능성· 안전성· 법적안정성으로 구분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이 부분에 있어 많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이런 국감 지적에도 문 케어로 인한 비급여 의료항목을 무엇부터 어떤 일정으로 급여화할지 낱낱이 공개하지 않고 있다. 뿐만아니라 관련 일정을 11월 이후에 답변을 하겠다고 회신하는 등 '국감만 피하면 된다'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끝으로 "문 케어 취지에 동감하고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실패할 경우 건강보험 준비금 마저 소진되고, 국민이 보험료 인상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면서 "문 케어가 미래 세대 부담으로 실패한 정책이 되지 않도록, 재원 확충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이해당사자인 의료공급자와 소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