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규모 커질 때까진 뒷받침해야, 총액관리는 그 이후로
수출비중 절반 육박하는 유럽 등 신약강국과 단순비교는 '무리'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27일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국내 제약산업 규모 19조원 중 급여 약제비는 15조원에 불과하다. 약품비 비중이 높아보일 뿐 전체 시장규모는 크지 않다"라며 총액관리제 도입에 반대했다.
원 회장은 "정부는 프랑스 같은 유럽에서는 이같은 관리가 이뤄진다며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나,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한국 제약산업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그 이유로 "유럽 같은 제약산업 강국은 수출 비중이 절반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15%도 안 된다. 총액관리제는 산업 규모를 묶어, 발전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현 사용량 약가연동제를 급여 비중이 큰 항목에 한해 품목별 총액관리제로 개편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총액관리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대상자를 선정해 연구에 착수했다. 외국사례 고찰과 함께 국내 도입 가능한 약품비 지출 목표관리 방안 제시가 목적이며, 4개월간 연구가 진행돼 적어도 올 하반기에는 관련 방향이 나올 전망.
원 회장은 "부잣집이 한다고 해서 모두가 따라해야 하나. 규모의 경제란 게 있다. 제약산업 규모가 커져 탄력성을 갖게 되면, 그때 가서 해도 된다. 그 전까지는 키워줘야 한다. 우리나라 약이 세계적으로 지독하게 비싼 축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5대 약가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복지부, 산자부 등 부처별로 산재된 담당부처를 하나의 부서에서 집중해 담당하고, 제약산업을 미래동력 산업으로 인지해 정책을 펴달라는 게 골자다. 현재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심평원 약평위원 구속기소와 관련해서는 "가격 결정 구조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가격결정 구조에서 중요한 것은 약가의 예측가능성과 수용성, 투명성이다. 그런데 약값은 제3자들이 결정한다. 제약사 의견을 낼 창구가 없다. 공식 의견을 내기 어려우니 비공식적 루트를 이용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라며 "의사전달 채널을 공식화 해 예측 가능한 약가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네릭 약가가 더욱 낮아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프랑스나 일본 등 신약강국의 약가를 무조건 따라가는 건 문제다. 우리나라는 매출 1조원이 넘는 제약사가 3개뿐이다. 상당히 열악한 환경을 고려해 약가정책을 연동해야지, 외국에서 한다는 이유로 따라가면 안 그래도 취약한 산업구조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 우려했다.
원 회장은 "우리나라는 기술 면에서는 세계 강국이다. 성장 가능성이 엄청난데도 19조원의 아웃풋만 내고 있다"며 "협회 차원에서 대통력 직속 컨트롤 타워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제약산업이 제대로 자리잡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신약개발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