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평가위원 리베이트 기소 사태
신약 급여 방식 놓고 서로 다른 목소리
제약사들에겐 사활을 건 '전쟁'과도 같은 신약 급여를 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서로 다른 불만을 표출했다.
발단은 최근 불거진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의 구속기소. 부산지검은 골프접대와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전직 A위원을 구속기소, 현 B위원은 불구속 기소했다.
박하정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장은 최근 본지와 만나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정부는 제약산업을 미래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약가 제도도 개선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불미스러운 리베이트가 끊이지 않는 게 굉장히 실망스럽고 안타깝다. 맥이 빠지는 일"이라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박 위원장은 "위원 한 명의 영향력이나 로비로 약가가 좌지우지되는 구조는 결코 아니다. 세부 룰이 정해져 있다"고 했다.
그는 "심평원 실무자들이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 학회 자문을 받는다. 전문가 판단이 필요한 분야는 소위에서부터 충분히 의견을 교환한다"라며 "약가협상 구조를 제약사들이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으나, 어느 위원을 로비해 달성하겠다는 것은 옛날 방식"이라 말했다.
이어 "매 회의에 참석하는 고정 위원들이 있긴 하나 나머지 위원들은 회의 때마다 무작위로 배정된다. 그 과정이 답답하니 제약사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같다"며 "떳떳하게 심평원에 면담신청을 하고 전체회의 때 제약사 소명을 하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작년부터 소위 전체회의에서 제약사에게 소명기회를 주고 있다. 경제성 평가 등에 대해 제약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준다. 내가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제약사 소명요청을 거부한 적이 없었다"라며 공식적인 루트를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제약협회 시각은 달랐다. 가격결정 및 급여 구조에서 제약사는 배제돼 있다는 불공평함과 함께 소통 창구가 부족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가격결정 구조에서 중요한 것은 약가의 예측가능성과 수용성, 투명성이다. 그런데 약값은 제3자들이 결정한다. 제약사 의견을 낼 창구가 없다. 공식 의견을 내기 어려우니 비공식적 루트를 이용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라며 "공급자들의 의사결정도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불법 리베이트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의사전달 구조를 개선해 제약사들이 수용가능하고 예측가능한 약가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심평원은 이번 구속기소 사건을 계기로 약평위 쇄신에 착수, 약평위 6기가 구성되는 오는 8월 보다 강력한 규정으로 재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