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정 방향은 '균형성', 소청·심장·외과 등이 유리할 것
적정성평가 대신 의료질 지표 적용하며 과도한 편중 방지
2기 전문병원 지정만료가 올해 말로 예정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기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법령개정 설명회를 23일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에서 열었다.
3기 지정의 가장 큰 변화는 기존에 사용하던 적정성평가 지표 대신 의료질 지표를 적용했다는 점이다. 의료질 지표는 심장·척추 등 전체 20개 전문분야를 구조·과정·결과·모니터링의 총 346개 평가지표로 세분화했다. 전문분야별로 최소 11개에서 최대 26개의 평가지표가 신설됐다.
이는 '특정질환의 숙달된 치료기술 발전으로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외경쟁력 향상을 통해 중소병원 경영난을 해소하겠다'는 전문병원 지정 취지를 되살리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분야별로 고르게 분포해야 할 의도와는 다르게 전문병원들이 오로지 관절과 척추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2기 전문병원 111개소 중 관절은 18개소, 척추는 17개소로 전체의 31%를 차지했다. 뇌혈관은 4개소, 심장·유방·신경과는 각 1개소, 외과는 2개소에 그쳤으며 소청과는 0개소를 기록하는 등 분야별 간극이 컸다.
윤기요 심평원 병원평가지정부 차장은 "3기 지정 방향은 균형성 확보에 있다. 올해 지정에 있어 관절이나 척추전문병원은 이전보다 진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특정지역 및 분야로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과 분야별 전문병원의 수와 병원별 특성을 고려해 선정할 것"이라 밝혔다.
심평원은 오는 5월 전문병원 지정 신청을 공고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은 12월 초로 예정돼 있다. 지정 계획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신청을 받으며, 이를 위한 전산접수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평가 대상기간은 공고일 기준으로 전년도 1년간이다.
단계적으로 전문병원 수를 늘려가겠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 1기 99개소에서 2기 111개소, 3기는 이보다 소폭 증가한 120여개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면 전문병원 관리료와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입원일당 1820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전문병원 관리료는 총 70억원,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은 29억원이었다.
한편, 전문병원 지정평가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로 구성돼 있다. 3기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려면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의료질 ▲의료서비스 수준의 7개 항목에서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후 상대평가에서는 ▲총 전문의 1인당 1일 평균 입원환자 수(30%) ▲환자구성비율(30%) ▲진료량(20%) ▲의료질(20%)의 4개 영역별 가중치를 계산한 다음 합산해 높은 점수 순서대로 전문병원을 지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