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학회, 건정심 통과 보장성 강화정책...임산부 부담 경감 기대
낮은 분만수가 현실화 및 의료분쟁조정법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 요구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배덕수)가 지난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임산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및 초음파 검사 다태아 가산율을 낮추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낮은 분만수가를 현실화해야 하고, 포괄수가제, 의료준뱅조정법 등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정심을 통과한 임산부 의료비 보장성 강화 정책은 임산부 외래진료 건강보험 의료비의 본인부담금률을 의료기관 종별로 각각 20% 인하하고, 초음파 검사 다태아 가산을 100%에서 50%로 낮추고, 다태아 임산부에 대한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20만원 인상하는 등의 진료비 부담 완화가 포함돼 있다.
이 정책으로 임산부는 산부인과 진료뿐 아니라 모든 과목의 외래 진찰의 본인부담금이 인하되고, 산전진찰 검사비를 비롯한 모든 보험급여 검사비가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이번 건정심 결정과 관련 산부인과학회는 "정부는 그동안 저출산 대책 및 건강보험의 중장기 보장성 확대계획의 일환으로 국민행복카드 지원 확대, 자연분만 본인부담금 경감, 제왕절개수술 본인부담률 인하, 초음파 급여화, 고위험 임신 입원비 본인부담률 인하, 무통주사 급여화, 보조생식술 급여화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보건복지부의 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률 인하 등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임산부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며,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에도 임산부들이 느끼는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용 부담이 아직도 큰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산부인과학회는 "정부는 현재의 저출산의 원인이 임신·출산 진료비 문제 때문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으며, 임산부 보장성 강화가 산부인과의사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하게 된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저출산 위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산부인과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분만수가를 극복하기 위해 비급여 항목으로 보상해 왔던 것이 사실인데, 이런 상황에서 초음파는 이미 급여화가 됐고, 앞으로 난임시술, 상급병실 등 대표적인 비급여 수가도 급여화 계획이 있다"며 "산부인과 현실이 더욱 어려워질 것 같다"고 걱정했다.
산부인과학회는 "산부인과의 현실이 점점 어려워지더라도 보험급여화 시 관행수가를 반드시 유지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가를 인하되는 부분에서는 수입 감소에 따른 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급여 기준, 수가, 횟수 등에 대해서 현장의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학적 근거와 의료현실을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산부인과학회는 "임산부 보장성 강화 정책이 임산부와 산부인과 의사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고, 결국 임산부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임신·출산을 할 수 있는 출산환경을 조성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비정상적으로 낮은 분만수가를 현실화하고, 포괄수가제, 의료분쟁조정법 등 불합리한 제도들을 개선하고, 고위험임산부-태아 집중치료 및 분만 관련 지원을 더 확대해 출산 인프라를 회복시키기 위해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