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시작부터 '의대 신설론' 솔솔
20대 국회, 시작부터 '의대 신설론' 솔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6.2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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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목포의대' 설립 주장...자궁경부암 백신 부작용 우려
용인정신병원 의료급여환자 강제퇴원·직원 노동착취 의혹 '쟁점화'

▲ 21일 처음 열린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대 신설, 자궁경부암 백신 부작용, 용인정신병원 인권유린과 노동착취 의혹이 보건의료 쟁점으로 다뤄졌다.ⓒ의협신문 김선경
20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의대 신설론이 부상했다. 서남의대 폐과 결정에 따른 정원 처리 문제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의대 설립 주장이 나왔다.  

▲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의협신문 김선경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1일 열린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목포의대' 설립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지역의대나 의료인력 문제에 대해서 왜 이야기하지 않냐"며 의대 신설론에 불을 당겼다.

이어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와 대학병원이 없는 곳이 전남이며, 올해 전남지역 총진료비가 전국 평균보다 낮다. 그만큼 (의료인력 상황이) 열악하다. 전남의 현실이 이렇다"면서 "목포의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7대 만성질환 현황도 전남이 열악하다. 보건의료 부분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면서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도 (의료취약지) 의대 시설이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인력 문제 해결에 전향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 접종 놓고 '부작용' 우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20일부터 시행된 만 12세 여아에 대한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 사업의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전했다.

권 의원은 "접종 대상 여아가 42만명에 달하는데, 예방백신 부작용에 대한 얘기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영국의 13세 소녀가 백신 접종 5일 후 사망했고, 뉴질랜드의 12세 소녀가 백신 접종 후 하반신이 마비됐다 등의 내용"이라면서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교육부를 통해 자궁암백신 접종을 독려할 것인데,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백신의 안전성이 입증됐다고 해명했다. 정 장관은 "사실이 아닌 내용이 확산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백신에 대한 부작용 사례가 몇 가지 있었으나, 안전성이 모두 판명됐다. 백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됐다. 이미 세계 60개국 이상에서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권 의원은 "백신 부작용 관리를 어떻게 모니터링할 것인지 계획이 필요하다. 모니터링 계획을 서면으로 작성해 보내달라"고 주문했다.

"용인정신병원, 인권유린·노동착취 도 넘어"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복지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최근 불거진 용인정신병원의 인권유린·노동착취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먼저 정춘숙 의원은 "지난 9일 용인정신병원 관계자들을 면담했고 청문회도 했는데,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조사단도 꾸리지 않고 뭐했냐"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의료급여 환자들을 강제로 내보내고 있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용인정신병원의 실태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정신병원들의 특정 의약품 처방, 급식업체 위탁 운영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신병원들을 전수조사를 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이번 기회에 조사하겠다. 정신병원 요양급여제도를 개편 중"이라고 답했다.

윤소하 의원도 용인정신병원의 상황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용인정신병원에서 구멍 난 환자복을 입히고, 환자에게 청소, 배식을 시키고 있다. 환자에게 이사장 개인의 강아지도 관리를 시키고 있다"고 실소했다.

특히 "직원들에 대한 노동 착취, 부당 해고도 심각하다"며 "개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에 직원을 동원하고 있으며, 가족 지인 모임, 이사장 생일파티 등에 직원들을 동원하는 등 일일이 열거 어려울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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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2016-06-22 12:27:58
의대 신설 절대 반대 ~!

소리 2016-06-22 12:27:31
의사는 많은데 시골로 안가려는거죠...그래서 공보의가 일하잖아요?
의무 근무...

소리 2016-06-22 12:25:44
전남대는 의대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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