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율 개선협의체 위원장 '진단'..."경제적 동인 없이 성공 어렵다"
"정부 개선 의지 강한 지금이 기회...국민의식 개선도 필수" 강조
보건복지부는 앞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내과의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등 의료 공급자 대표들과 학계, 가입자 대표들, 언론인, 보건복지부 인사 등 16명의 위원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15일 첫 회의를 했다. 협의체는 '의료관련 감염 예방·관리 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논의할 예정이며, 관련 정책추진에 활용될 예정이다.
협의체 위원장은 전병율 차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맡았다. 예방의학 전문가이며 의사 출신 공무원으로서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한 전 위원장이 의학계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의료 공급자와 가입자가 의견 대립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건복지부의 판단으로 해석된다.
수십 년간 의료계의 현안이었지만 의료계 각 직역 간 이견과 가입자들과의 갈등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를 위한 협의체의 수장을 맡은 전 위원장을 25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만나, 앞으로의 각오와 협의체 운영 계획, 논의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이하는 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Q. 쉽지 않은 협의체 위원장을 맡았는데.
=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전달체계는 국가적으로 꼭 정비해야 할 정책과제로 떠올랐고,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환자와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 결론을 끌어내야 할 문제다. 그동안 나름대로 공직 경험과 학계에서의 역할, 그리고 의료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역할을 해보자는 생각에 위원장직을 흔쾌히 수락했다.
Q. 앞으로 협의체 운영 일정은 어떻게 되나.
=일단 오는 6월 말까지 협의체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그동안 여러 차례 연구와 논의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거두지 못한 어려운 과제로 단기간에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은 과제다. 그러나 별도의 논의 일정 목표가 없으면 논의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6월 말까지로 일정을 잡았다. 15일에 첫 회의를 했고 설 연휴 이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매월 격주로 2번 정도씩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2월 회의 전에, 각계 대표 위원들로부터 각자의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각각의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안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각계 의견에서 빠진 내용을 보강해 논의 아젠다들을 선정한 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아젠다별로 대, 중, 소 등으로 분류해 각 대표 위원들의 동의 여부와 찬반 이유에 대해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며, 관련 근거 또는 세부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협조를 받을 생각이다.
이번 협의체는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협의를 하는 기구다. 협의체 위원장은 각계의 이견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각계 대표 위원들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할 수 있는 조정자 역할에 충실할 생각이다.
Q.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각계의 이견을 조율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최대한 많은 아젠다에 대한 합의를 이끌기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 설득과 조정에도 각계의 의견이 합의되지 않는 아젠다들에 대해서는 각계의 이견을 보건복지부에 충분히 전달해, 보건복지부가 정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추진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각계의 의견을 토대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Q.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 결과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열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결국은 경제적 동인, 즉 돈이 문제다. 첫 회의에서 모든 위원이 재원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재원은 건강보험 재정이나 국고에서 확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그 비율이 문제가 결정하기 힘든 과제가 될 것이다.
어떤 재원이든 필요한 재원을 한꺼번에 확보하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에, 개선 과제를 시급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재원 확보와 속도를 맞춰 차례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필요한 재원은 심평원 등을 통해 추계하고 과제의 성격에 따라 건강보험이나 국고에서 얼마나 투입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Q. 재원 확보는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에 의해 결정되지 않겠나.
=메르스 사태 이후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메르스 사태의 여파를 정부가 고스란히 맞았고, 이후 의사 출신 장관이 임명됐다. 정 장관이 자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히 알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지가 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Q.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가 환자 의뢰-회송체계 확립이라고 보는데.
=현재 행위별 수가체계하에서는 대형병원이나 병원, 의원급 의료기관 모두 환자 수 확보가 수익을 좌우한다. 그러나 각 의료기관이 환자 수 확보를 위해 환자 의뢰와 회송에 소극적이라며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성공할 수 없다. 2월부터 시행하는 의뢰-회송 시범사업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자세히 점검하게 될 것이다.
권역별, 과목별로 환자 의뢰와 회송 흐름을 꼼꼼히 살펴보고 환자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면 그 이유가 불필요하게 환자를 잡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뢰 또는 회송 수가(인센티브)가 적어서인지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의뢰와 회송에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Q.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뒷받침할 지불제도 개편 논의도 뒤따라야 할 것 같은데.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치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둔 지불제도를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예방 수가가 치료행위 수가보다 높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의사들이 예방에 치중하게 될 것이다. 현재 배출되는 의사들이 모두 개원의가 될 수도 없고, 갈수록 봉직의로 취직하기도 어려워지고 있다. 의사 실업자가 양산되는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다. 후배 의사들이 의료현장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Q. 국민의 의료이용 행태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역시 한정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환자들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환자들에게 지역 상급병원을 들러 서울 상급병원을 가도록 강제하는 등 최소한의 문턱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시민사회계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협의체 안에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최선의 방안을 논의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