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태 보건의료정책관, 개선 의지 피력...2월 말 협의체 재가동
"공급자와 국민 요구 접점 찾을 것...현장 목소리 충분히 듣겠다"
특히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난, 의료 인력 문제 등 많은 의료현안과 연계된 만큼 관련 현안들에 대한 해결책을 고려한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 재개 계획을 밝히고, 의료전달체계와 각종 의료현안의 연관성과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강 정책관은 보건의료정책관으로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꼽았다. 임기 동안 의료전달체계 개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강하게 내비쳤다.
강 정책관은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중소병원 문제,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난, 간호인력난 등 의료인력 문제 등이 모두 의료전달체계와 밀접하게 얽혀있다"면서 "지난해 시작했다 중단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를 2월 말부터 재가동해 의료 공급자와 국민의 요구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단체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들었다. 전문가별로도 다양한 시각과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수가와 제도를 수단으로 국민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으면서도 의료전달체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중소병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 지역거점병원 육성 등 아이디어는 있는데, 실행법은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강보험정책국에서 일 할 때 정책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을 바로바로 '백업'해주지 못한 배경은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거쳐야 할 절차 때문에 의사결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정책국장을 하다가 보건의료정책관으로 일하게 되면서 수가보다 정책이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면 정책 결정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에 맞춰 방향을 정해나가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정책이 우선되고, 수가 등 다른 부분들이 따라오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덧붙였다.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겠다는 약속도 했다. 강 정책관은 "보건의료정책국 현안별로 '히스토리'가 있고, 국민과 국회는 물론 각 직역 단체별 입장이 다양하게 얽혀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겠다"고 했다.
